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명시(안 제3조)

ㅇ 그 동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으로 구체적 지역표시 없이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을 문화유적분포지도,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유물산포지,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함

ㅇ 문화재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시 유지·관리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은 유존지역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변경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표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

ㅇ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ㅇ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

ㅇ 지표의 원형이 이미 변경되어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확인 후 공사가능 규정 마련

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조항 마련(안 제5조)

ㅇ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

ㅇ 지표조사 보고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장문화재 보호 조치의 유형 및 절차 구체화(안 제6조)

ㅇ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 함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등의 보호 조치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명할 수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의 적합한 보호 조치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보호 방안을 마련함

마.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7조)

ㅇ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강행코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등의 보존 조치를 명함

ㅇ 특별히 중요한 지역인 고도지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바. 발굴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ㅇ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하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한 후 발굴실시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도록 발굴실시기준을 신설함

ㅇ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주를 예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성과 수인성을 제고

사. 사업시행자의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취소 규정 마련(안 제10조)

ㅇ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이를 위반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밖에 중요유적 발굴 등으로 발굴을 정지 또는 일시 중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아.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안 제11조)

ㅇ 개발이익이 발생치 아니하는 사업을 사업내용과 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자. 발굴허가 제한 사유 구체화(안 제12조)

ㅇ 법에서 정한 사유로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이 조사기관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단으로 포함된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차.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15조)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구체화 함

ㅇ 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

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방법 다양화 및 처리절차 명기(안 제17조)

ㅇ 기존 방문 신고에서 인터넷, 유선 신고를 추가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함

ㅇ 지자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서에 인계토록 하여 경찰서장이 일괄 유실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출토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규정(안 제20조)

ㅇ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는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신고토록 함

ㅇ 보관·관리관청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토록 함

파.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일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하. 유물관리 규정 제정(안 제23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활용, 대여 등에 사항을 담은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그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함

거. 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시·감독 규정 신설(안 제24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안정성, 활용성, 위탁·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관·관리관청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관에 위탁 또는 대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너. 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규정(안 제29조)

ㅇ 법률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규정 마련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 부여

더. 보존 조치로 인한 개발사업 미시행시 토지매입 방법 구체화(안 제30조)

ㅇ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매입 대상에서 제외함

ㅇ 토지매입의 필요성, 범위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ㅇ 기타 토지매입 시기,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러. 매장문화재 기록관리 및 보호방안 구체화(안 제32조)

ㅇ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마련(안 제33조)

ㅇ 국가는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자체는 관리단체로서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책임을 맡으며, 국가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안 제34조)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사기관의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코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함

ㅇ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등 각종 상담편의를 제공토록 함

서. 행정권한의 일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위임규정 마련(안 제35조)

ㅇ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인 경우 지자체에서 보존대책을 통보토록 함

ㅇ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

ㅇ 발견신고되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는 문화재의 감정, 반환, 통지권한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위임함

어. 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 관련 권한위탁 규정 마련(안 제36조)

ㅇ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저.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에 따른 적용례 마련(부칙 제2조)

ㅇ 이 영 시행전에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중인 관청은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적분포지도 상의 유적분포지

2. 지표조사보고서 상의 유물산포지

3. 발굴조사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된 지역

4.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구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현황 등의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 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은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 사업은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것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별지도면에서 정한 구역 및 그 밖에 지형여건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면적은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 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설공사. 단, 문화재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복토한 지역은 제외한다.

4. 기존의 산림지역에서 추가로 입목(立木)·죽(竹)을 식재하거나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벌채 또는 간벌사업. 단, 임도 개설은 제외한다.

④ 기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업면적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5 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유구, 유물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환경 등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공식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이 제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건설공사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 6 조(매장문화재 보호 조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

2.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성토(흙쌓기) 또는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기타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합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지역의 조정 또는 변경

2. 사업계획 또는 방식의 조정

3. 기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해당 개발사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제 7 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적합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보존

2. 이전복원

3. 건설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6.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3. 사업예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 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3.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굴조사단의 독립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업

4.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현장발굴일수가 200일 이상인 개발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 조(발굴실시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 굴착으로 인해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2. 절토(흙깍기), 복토(흙되메우기), 성토(흙쌓기) 등으로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도로, 철도, 댐, 제방, 주택 등 영구·준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임시적인 공작물 설치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기타 유구·유적의 유형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구체적인 건설공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제10 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의 위반

2. 지시사항의 미이행

3. 문화재 훼손

4. 조사기관·조사원에 대한 회유·협박·폭력 행사

③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상황이 악화된 경우

2.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유물이 발견되어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경우

3.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의 구성인력이 발굴조사 진행도중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변경 또는 축소되어 발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이 발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별도의 재개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발굴할 수 없다.

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 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단,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단,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 필요성,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재등록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3항제2호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발굴장소, 발굴방법, 발굴목적, 소요기간, 착수예정 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발굴실시 통지서를 착수예정일부터 2주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굴실시 통지서를 받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발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기간, 내용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현장발굴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 신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약식 보고서(경과, 내용, 유적위치도, 주요 유구 평·단면도 및 유구·유물 배치도, 출토당시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출토유물 현황(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의견서(필요한 경우)

제15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된 경우

2. 유구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전시, 교육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는 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문화재나 그 유적의 보존방법 또는 유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며, 보존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유적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나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단행본 및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발견 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매장문화재를 인계(신고자가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사실을 보고받은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소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과정에서 신청인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범위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출토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 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제20조(국가귀속 절차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또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보고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 발견 또는 발굴한 문화재 중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받은 후 지체 없이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적인 장기 학술 발굴조사 등의 경우 인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관리관청은 조사기관과 유물의 인수․인계 시기, 절차 및 방법에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물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관리관청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귀속 절차가 진행중인 유물에 대하여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하 “국가귀속 문화재”라 한다)의 보관·관리를 위해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되, 화석ㆍ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보관ㆍ관리관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따른 과학관

③ 보관ㆍ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박물관장 및 전시관장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

3.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4. 국립고궁박물관장

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6.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장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장

④ 보관ㆍ관리관청은 해당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관·관리관청의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ㆍ관리관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의 전시 등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유물관리규정 제정) ① 보관․관리관청 및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4조(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도 감독) ①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관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국가귀속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대여의 적정성 및 적시성

3. 국가귀속 문화재 활용의 효율성

4. 위탁 또는 대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귀속 문화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한 기관으로의 위탁 또는 대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시정요구 또는 지시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을 교육 및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유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6조(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보상금 중에서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지급 기준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보상금 지급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가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9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범위와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취소 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 6 장 보칙

제30조(토지매입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의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여부, 매입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ㆍ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 등에 대한 기록을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항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2. 훼손의 위험이 높은 중요 유적의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성격규명 등이 필요한 조사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매장문화재의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된 발굴조사의 진행상황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굴조사의 진행상황 및 인력투입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2. 조사기관의 위치 및 유휴인력 등에 관한 현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접수

4. 기타 조사절차, 허가, 법령 등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총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 통지 및 반환의 권한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2. 조사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경과, 내용 및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관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에 한하여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