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행령(별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 (시행령 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가. 지판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 구조나 암석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다.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지질 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가.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과 그 산지

나. 지질 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다.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 표본과 그 산지

라.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및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3.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지질 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가. 지질 구조 :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 구조 :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 등

다.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용암,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4.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가. 구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고위 평탄면, 해안 단구, 하안 단구, 폭포 등

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 등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지형 : 사구, 해빈,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 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 등

라. 풍화 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마. 기타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5.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한 자연현상을 보이는 지역

가. 얼음골, 풍혈

나. 샘 : 온천, 냉천, 관천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별표 2]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비 고
가. 일 반 사 항	1) 사업예정부지(계획) 면적에서 영 제4조제4항 1~2호의 사유로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 제외하고 남은 면적이 영 제4조제1항 1~2호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예정부지(계획)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는 해당면적을 사업면적에 포함하여 영 제4조제1항 1~2호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예정부지(계획) 면적에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지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으며, 유존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면적이 영 제4조제1항 1~2호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9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함
나. 지하굴착이주가 되는 사업	1) 수로터널, 채광, 준설, 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다.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ㅇ 저수지, 댐 등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또는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라.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ㅇ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단, 변경된 사업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마. 송전선로 건설사업	ㅇ 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부지에 포함되는 면적은 지표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표조사 실시. 다만, 선하부지인 경우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

[별표 3]

발굴허가 제한 기간 (시행령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제한 기간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년
ㅇ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년
ㅇ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년
ㅇ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년
ㅇ 발굴허가의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년
ㅇ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년

[별표 4]

발굴조사 보고서의 주요항목별 내용 (시행령 제16조제2항 관련)

구분	주요 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체제	보고서 체제	범례, 목차, 구성	- 일러두기(범례)/용어 및 계측 기준 - 총목차 - 조사내용과 도면, 사진 등의 유기적 배열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 지표조사~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까지의 경위 및 경과 - 지도위원회의 및 행정기관 처리 지침 등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 발굴조사단 구성 및 보고서 작성 경과, 참여 인력
자연 고고 환경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 유적 성격 및 시대에 맞는 자료 - 자연 지리적 환경 -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분석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 분석 범위(면적)의 설정 - 유적과 관련된 시대 및 성격, 역사적 배경 - 유적분포도 : 유적 주변 고고 환경
조사 범위와 방법	조사범위	조사범위와 대상	- 지형을 고려한 조사구획 설정의 적절성 - 유적 범위와 조사 범위 설명
		유구의 분포와 배치	- 유구배치도 - 유구배치 설명에 대한 적절성
	조사방법	조사방법	-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구획설정, 제토과정, 유구 확인과정 - 유적의 성격에 따른 조사 방법 제시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 전체 층위 설명에 대한 적절성 - 도면과 사진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일반 유구	- 조사과정 및 유구의 중복관계 조사과정 - 구조 및 제원, 유구 형성(축조)과정 - 유구 내부 층위의 퇴적과정 및 해석
			구석기 ․ 패총 ․ 습지등	- 전체 지층 흐름 기술 - 퇴적 구성물에 대한 종류 - 토양 색깔의 객관적 구분
			- 도면과 본문, 사진과의 일치성
		유물 내용	- 출토맥락, 기종 및 세부 형태, 제원, 제작기법 등 - 유물의 출토위치,유물 공반관계 등 - 도면과 본문, 사진과의 일치성
	도면	유구, 유물의 실측	- 유물의 정면, 측면, 입․단면 표현 - 유물의 장식, 정면수법, 제작기법 등 - 유구 구조의 정확한 표현 - 유구 표현의 사실성, 유물의 이해도, 층위도 (전체 지층 흐름도, 기준 단면, 보조단면 등)
		유구, 유물 편집	- 유구 성격에 따른 평면도와 입단면도의 위치 및 배치 - 도면 필수 기호의 포함 여부 ( 방위, 축척, 단면표시선, Level 등) - 유물 성격별 배치, 유물의 배치
		축소비율	- 축소 비율 : 유구별, 유물 성격별 적정 비율 및 일관성 - 전체적인 유구, 유물 축소 비율의 통일 - 축소비율에 따른 도면 선 굵기와 통일성
	사진	유적, 유구 사진	- 유적 전경, 근경 및 특징 등 세부 사진 - 유적 전체 조사 진행과정 사진 - 층위 사진 - 개별 유구의 구조, 중복상태, 출토사항 등 세부
		유물 사진	- 유물의 크기, 촬영 각도, 제작기법과 질감 - 유물의 세부적 특징, 문양 표현
		사진의 편집	- 유구와 유물 사진의 배치, 규모, 성격에 따른 분류
맺 음 말 ∧ 고 찰 등 ∨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 유구, 유물 종류별 종합 내용 - 특정 유구, 유물에 대한 분석 - 기존 연구 성과와의 비교 - 유적의 성격 및 의미 기술
		편년	- 유적, 유물 편년 - 종합 편년 도출 및 제시
		요약	- 조사성과 요약 및 향후 과제 및 전망
		초록	- 초록 구성내용의 충실도
편 집 / 인 쇄		인쇄 및 편집 상태	- 인쇄, 편집의 질
		판형과 지질	- 적정 판형과 지질

[별표 5]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등급	지급등급의 기준	지급금액
1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굴 지역이나 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 단 총 포상금액은 1억원 초과할 수 없음)
2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별표 6]

업무정지 범위와 기간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행위의 판단	업무정지 범위	업무정지 기간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ㅇ과대 또는 과소 면적 조사, 조사비용 허위계상(허위증빙서류 제출 포함), 고의적인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미제출, 사업시행자와의 유착 등의 사유가 적발된 경우 ㅇ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조사계획서 상의 조사단 구성을 변경시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신규조사	2년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ㅇ유적정보·현장사진·유물사진·감정 등 영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보고서 내용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 로 판정된 경우	신규조사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1년
			3회 이상 적발시 2년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ㅇ발굴허가서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규조사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1년
			3회 이상 적발시 2년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경우	ㅇ제출마감일(미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제출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장일이 경과한 날을 의미)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조사	미제출시부터 신규조사 금지
			미제출 보고서 제출후 6개월 추가 신규조사 금지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ㅇ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판단	신규조사	재등록시까지

[별표 7]

재등록 제한 기간 (시행령 제29조제4항 관련)

구 분	회수	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회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회 이상 적발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 상기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 재등록 제한 기간 내에 조사기관명을 달리하여 신규등록코자 하는 경우 인적구성, 물적구성, 주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등록취소된 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