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명시 및 공개(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원형보존하고, 허가없이 발굴조사가 제한되는 지역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성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문화유적분포지도상의 유적분포지, 지표조사보고서상의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후 유적보존지역, 지정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특정함

ㅇ 문화재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항시 갱신·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스템과 인력을 확충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 발생을 막고, 도굴죄의 입증부담 완화 및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선택시 미리 매장문화재 존재여부를 알려주어 사업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명확화(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면적의 판단방법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되는 3만㎡ 이상의 건설사업(골재채취는 15만㎡이상)은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함. 다만, 지표의 원형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지표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의 사업은 지표조사 미실시(사업진행)

ㅇ 연차시행, 분할시행, 상이한 사업주체가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추진과 매장문화재의 보호라는 갈등관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내용 및 면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최소화 유도 및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공개 및 지자체의 의견제출(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보고서 제출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정합성 있는 보존대책, 협의가 이뤄지도록 유도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

ㅇ 지표조사 보고서상의 유물산포지 정보를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키 위해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후 사업시행자가 대기했던 기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과, 지표조사 보고서 내용의 공개로 동일지역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매장문화재 보호조치 결정 및 내용 명시(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원형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자체는 현장여건에 합당한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을 유형별로 예시하고, 사업계획 일부변경, 방식 조정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

ㅇ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현장여건에 합당한 보호방안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지자체에서 청의 보호방안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건설공사 인허가시에 현장여건에 따라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입법효과

ㅇ 개발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유형 및 결정방법 명시(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 유형 및 그 결정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수인성 제고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보존조치의 유형을 원형보존, 이전복원, 입회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함

ㅇ 지정문화재 구역, 고도보존특별법에서의 보존지구,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원형보존, 이전복원의 개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서 명기하였음

라. 입법효과

ㅇ 그 동안 관행상으로 이뤄지던 보존 조치의 유형을 법규정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수인가능성을 높여 매장문화재의 보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발굴실시기준 마련으로 발굴필요 사업의 실질적 판단(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원형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유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여 발굴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원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제․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예시하고, 발굴이 필요한 유구인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문화재청장이 고시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그 동안 구체적인 발굴필요 판단기준이 없어 과대발굴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종식시키고,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원형보호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발굴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발굴허가 취소 및 발굴정지 규정 명시(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허가취소 규정과 객관적으로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발생시 발굴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허가조건 위반, 문화재 훼손, 조사기관과의 유착 또는 협박 등의 사유발생시 청문절차를 거쳐 발굴허가 취소

ㅇ 천재지변 발생,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발견시 등 발굴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발생시 발굴중지 명령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발굴중지는 사업자와 조사기관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발굴허가권에 따른 발굴현장 감독 차원에서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라. 입법효과

ㅇ 발굴허가를 득한 후 불법적인 조사관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발굴허가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조사단 구성에 기존 문제를 야기시킨 조사원이 포함되었을 경우 발굴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발굴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성 대두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에 연관된 대표자, 책임조사원이 조사단으로 참여시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허가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발굴실시 범위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실한 조사기관, 부정인사가 발굴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9.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및 비용부담자 명기(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사유를 명시하고, 보존조치 결정과정에 사업시행자, 지자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케 함으로써 보존 결정의 정당성과 집행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부담의 주체를 허가받은 자로 명시함으로써 갈등발생의 소지를 줄임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장은 유적보존 방법 및 유형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 조치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시켜 결정의 정당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0.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주체 및 보고서 항목 구체화(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여 조사기관의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사유로 적용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작성항목을 공지할 필요성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해당지역의 단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전자적 파일 및 단행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보고서에 포함될 구체적 항목 및 내용은 별표로 상세히 기술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조사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사인력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남겨진 기록으로서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1. 발견신고 방법 다양화로 신고의 편의성 제고(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방법을 다원화, 다양화하여 발견인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고물품 관리 일원화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견인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지자체에 유선, 방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으면 즉시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여 일괄하여 공고할수 있도록 함

ㅇ 발견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해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추후처리에 대해 전문기관으로의 이송의견을 일부 제기하였으나,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절차 이행후 보상금지급을 위한 절차 및 국가귀속 결정이 끝난 후 이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다만, 신고접수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유물을 수습코자 함

라. 입법효과

ㅇ 발견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해당지역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2. 국가귀속 문화재의 분류방법 및 절차 명시 (안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법적근거 없이 관행상 개최했던 유물분류평가회의 대신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고서에 추록된 문화재를 국가귀속 문화재로 확정하고, 국가귀속 문화재의 인수비용 부담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음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추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신고하고, 보관관리청은 보고서 발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귀속 문화재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국립박물관은 국가귀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관관리청이 부담하지 않고 조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가가 자신의 소유로 인수하는 유물의 이전에 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효과 및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와 국가귀속 문화재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심층연구의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3.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안 제21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국가귀속 문화재의 목록화, 통일된 관리를 위해 기존 지자체, 박물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다원화시켜 관리하던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하여 보관관리토록 함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며,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여하여 관리케 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많은 지자체에서 보관관리청의 범위를 확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물소유·관리권을 일원화시켜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후 활용성 차원에서 지자체, 공립박물관 등에 위탁, 대여하여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정 마련함

라. 입법효과

ㅇ 유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통일성 있는 관리와 유물분실, 훼손 등의 사고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4. 유물관리규정의 제정 의무화(안 제2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관청 및 임시보관기관인 조사기관에서 국가귀속 문화재의 전시, 보존, 활용, 대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시켜 유물관리의 엄격성을 기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보관·관리 관청, 조사기관은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유물관리규정의 핵심적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다 안전하고 활용성 있는 유물관리를 함으로써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5. 보관·관리 관청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명시(안 제2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일원화된 보관·관리 관청이 유물보관, 전시·활용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으로써 유물의 안전성,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신설할 필요성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유물의 안전성, 위탁 대여의 적정성·적시성,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기관 등에게 위탁 또는 대여를 지시할 수 있으며, 보관·관리 관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유물 보관 일원화에 따라 예상되는 폐해를 막고, 유물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6. 국가미귀속 유물의 처리방안 명기(안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기존 매몰자료, 학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매몰장소, 매몰방법 등에 대하여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매몰자료를 삭제하고 일정장소로 보관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국가 미귀속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미귀속 유물의 관리에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분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귀속 유물은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 학교, 전시관 등에 인계하게 되므로 별도의 부담 발생치 않음

라. 입법효과

ㅇ 유물 매몰처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출토지역에 근접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7. 조사기관 등록취소, 업무정지 기간 명기(안 제2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검찰수사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사기관과 조사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매장문화재라는 공공재의 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제규정 신설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허위조사, 문화재훼손 등 법정 사유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은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보다 온전히 보호, 조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8. 보존조치된 토지의 매입방법 명기(안 제3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중요 유적의 발견으로 해당 부지를 보존조치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해당 부지의 매입조항 신설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제외한 순수 민간부분에서 진행중인 공사가 보존결정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범위 등을 결정한 후 공특법에 따라 매입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간주되었던 부분을 일정정도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존결정의 용의성 및 사업시행자의 수인가능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9. 매장문화재 기록작성 및 보호관리 방법 명기(안 제32조, 안 제3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굴결과 도출된 유구에 대한 기록관리,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시간이 경과한 후 부실하게 관리되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대두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보존결정된 유구 등에 대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항시 기록하고,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의무를 부과함

ㅇ 비지정문화재, 긴급발굴, 발견신고된 지역 등에 대하여 보호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지자체에서 관리비용의 국가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법 제28조는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균등히 명시하고 있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코자 함

라. 입법효과

ㅇ 지자체에서 보존유적의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온전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록관리를 통해 유존지역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0.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3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계약체결 지연, 조사비용 산출곤란,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처리절차 이해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 조사인력에 대한 정보 및 조사진행률, 인력투입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함

ㅇ 질의응답, 조사허가 절차 등의 민원상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을 막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이 보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서 계약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1. 권한의 위임(안 제3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지자체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현장정합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

ㅇ 발굴결과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공고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인지,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감정, 반환, 통지에 관한 권한을 발견신고 보고의 편의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위임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금번 제정법령의 내용이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보존대책 명령권을 지자체에 위임함

라. 입법효과

ㅇ 모든 행정협의가 문화재청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행정과부하, 사업시행자의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2. 권한의 위탁(안 3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외부의 전문성있는 행정처리를 유도할 필요성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의 전문인력 확충 홍보사업, 전문인력 재교육 사업을 관련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부족한 조사인력의 확충과 전문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3. 보관·관리 관청 일원화에 따른 적용례 명시(부칙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보관관리 관청 일원화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 기존에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보관관리하던 국가귀속 문화재의 처리방법에 대한 적용례 조항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기존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보관관리하던 국가귀속 문화재는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합당하게 기존의 국가귀속 문화재는 계속하여 기존 보관관리청에서 보관관리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