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신설)	2

2.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신설)	5

3.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 명령(신설)	8

4. 발굴허가의 취소 또는 발굴의 정지, 중지 명령(신설)	11

5. 발굴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허가 제한(신설)	14

6. 발굴완료 신고서 제출(신설)	17

7.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신설)	20

8.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신설)	23

9. 국가귀속 문화재 귀속절차(신설)	26

10. 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보관관리청 지도감독(신설)	29

11. 조사기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신설)	32

1.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건설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추후 행정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기존 행정지침에서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해 왔으나 금번 법 제정으로 법적 절차화 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표조사 후 즉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지표조사 이행 : 개발사업자가 민간 조사기관과 계약체결후 조사 진행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 및 관할 지자체에 보고서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예정부지에 문화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조속히 발굴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자체, 문화재청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일부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표조사를 복수의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중 유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추후의 발굴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즉시 제출토록 하고, 조사기관은 별도로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여 부적절한 관계성립을 차단코자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는 만큼 이를 문화재청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에서 특별한 부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지표조사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고 발굴이 필요한 지역인지, 바로 사업착수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받아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일본, 프랑스에서도 지표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발굴 또는 사업시행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ㅇ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특별한 부가적 서류나 절차가 필요치 않고, 조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를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가 효과적으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 이전 오픈할 예정임.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가 문화재청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이 협의하여 많은 비용, 기간이 투입되는 발굴 등을 회피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방식의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제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라는 일차원적 목적과 이를 회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지연 또는 발굴비용 절감이라는 사업시행자 차원의 이차원적 목적을 모두 지니는 내용의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지표조사 또는 기존 자료로써 유존하는 지역 확인

⇩

협의 :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이 해당 유존지역의 회피 또는 영향을 끼치는 공사방식 변경 등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

매장문화재 보호조치 명령 : 합의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 또는 방식의 변경 명령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굴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발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대상 부지의 변경 또는 지하유구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명령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온 발굴조사 비용, 조사기간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과를 방지하고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대상지역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절차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사업회피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해당 지역을 회피함으로써 발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을 내포함

ㅇ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절차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일본의 경우 자자체 소속 매장문화재센터에서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지속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발굴에 대한 사전지식, 정보제공으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발굴 등의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의 조정 가능성여부를 타진하여 불필요한 발굴이행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유도하는 절차로서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 명령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명령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사업계획 변경 등의 보호조치 결정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후에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반드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시 발굴 등의 보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발굴이 필요한 경우를 기존 법령에서 명시하였으나, 일반적 발굴의 유형인 입회, 표본, 시굴, 원형보존, 이전복원 등의 전반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기에 현 제정법령에서 그 의미와 방법을 명시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지표조사 또는 기존 자료로써 유존하는 지역 확인

⇩

협의 :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이 해당 유존지역의 회피 또는 영향을 끼치는 공사방식 변경 등의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 미도출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 입회, 표본, 시굴, 발굴, 원형보존, 이전복원 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대상으로 공사를 강행할 의사를 피력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시행전 발굴 등의 보존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사전에 기록보존하거나, 원형보존 또는 이전복원하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업과 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였으나, 발굴의 세부적 유형이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이를 예방코자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발굴의 유형 및 방법에 따라서 그 비용과 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에 공히 주지시키고, 합리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케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발굴비용 소요, 조사기간 소요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나,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부담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부분의 발굴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사항이기도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가능성, 추정되는 가치 등에 비추어 발굴의 유형을 선택하여 가장 합리적인 유형을 명령함으로써 적정한 규제 수준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유존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공사계획 변경 등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게 되는만큼 기존의 불법적 관행을 극복하고 발굴조사라는 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발굴허가의 취소 또는 발굴의 정지, 중지 명령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허가의 취소 또는 발굴의 정지, 중지 명령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훼손,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적발시 기존 허가를 취소토록 하여 적법하고 전문적인 조사기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발굴 진행 곤란시 정지, 중지토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 있어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 위반, 문화재훼손 발생시 청문을 거쳐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현장상황이 악화되거나 조사단 변경으로 발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굴을 정지 또는 중지시켜 그 상황을 치유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기존 허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를 폐지하고, 발굴허가의 효력발생 시기를 부관으로 부가함(개발사업에 부동의하는 일부 주민이 발굴허가 요건인 동의서를 이유로 개발사업을 보이콧하는 현상 발생 방지)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법령상의 허가취소 또는 발굴정지, 중지사유 발생 : 지자체 보고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

청문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 취소사유 발생시 실시

⇩

허가취소 또는 발굴정지, 중지 명령 : 해당 지자체에도 관련 사실 통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이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유착으로 거짓조사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

ㅇ 현장상황이 발굴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부족한 조사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허가후 조사단 구성인력이 변경, 축소되어 발굴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정지 또는 중지명령권 신설

ㅇ 도시개발법상 도시재개발 사업시 요구되는 주민동의 요건과 문화재 발굴에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민이 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동의해주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이 알력,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조사인력을 허가득한 후 변경시켜 발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필요

ㅇ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를 허가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일부 반대집단의 과다 이익대표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코자 부관부(시기)행정행위를 통해 토지소유자 동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변경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빨리 점검하고, 통제함으로써 추가적 문화재훼손이나 발굴미진행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더욱 큼

ㅇ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극단적 반대세력의 무조건적인 저항으로 발굴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가의 효력을 발굴여건(지장물철거, 토지소유자 동의)이 마련되는 시기부터 발생토록 하여 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조사단의 인적구성이 무단 변경되어 발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기지연으로 이어져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당시의 인적구성에 변동이 없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된 발굴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규제임

ㅇ 허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요건을 삭제하고 부관부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를 단축시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강화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 이행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규제임

5. 발굴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허가 제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허가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진행코자 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 허가신청시 제출된 조사단의 구성인력 및 자격을 검증한 결과 전문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하여 문화재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규제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발굴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굴착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토록 함

- 발굴계획서상의 발굴조사단의 인적구성 내역을 심사하여 과거 부적절한 행위로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조사원을 일정기간 배제시켜 문화재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허가 신청 : 발굴조사계획서, 건설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심사 :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조사단 구성인력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허가 가부 결정

⇩

통지 :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이 필요한 사유 및 조사단 구성의 적정성 통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건설공사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없이 일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발굴범위 과대설정, 이로 인한 건설공기 지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갈등유발 등의 문제점 발생

ㅇ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단 구성의 내역을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과거 부적절한 조사,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조사원의 여과장치 없이 허가함으로써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 발생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건설공사 내역서를 토대로 발굴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범위에 한하여 발굴을 허가함으로써 적정범위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내역서 첨부토록 하는 규제 신설

ㅇ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단 구성내역 심사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있는 조사인력이 투입되어 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성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건설공사의 방법 및 범위와 상관없이 발굴면적을 책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 갈등 비용 대비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대안임

ㅇ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부족시 발생하는 갈등비용에 대비하여 조사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합리적인 대안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 수립시 마련하게 되는 도면(측면, 입면, 정면, 지하공사계획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치 않는 규제로서 적정한 규제임

ㅇ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치 않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부족한 조사인력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시행자 부담의 발굴비용을 줄이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로 판단됨

6. 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이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신속히 신고토록 하여 문화재 발굴 여부를 확인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보존조치로서 발굴이 종료된 경우 조사기관으로부터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목록 등을 제출받은 사업시행자가 완료신고서와 함께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발굴된 유적 보존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완료 : 현장에서의 발굴이 종료된 경우를 의미

⇩

발굴관련 자료 제출 : 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등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

⇩

발굴완료신고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 유적보존 등의 판단을 구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발굴이 완료된 경우 유물·유구의 출토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추가적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의 판단을 위해 조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는 규제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에 행정지침으로 완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정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절차화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신고 절차임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 조사용역 체결주체인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용역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이므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치 아니하며, 사업조속 추진시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므로 합리적인 대안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발굴완료 신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동시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즉시 알리고 사업진행여부를 판단받는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고려한 규제로서 실효성있는 규제로 판단됨

7.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이 종료된 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구·유물이 출토된 경우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학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구·유물이 발굴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원형으로 보존하거나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이행토록 지시하는 규제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완료 :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구·유물 발굴

⇩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형보존, 이전복원 등의 보존대책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

보존대책 이행 : 보존대책을 지시받은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발굴이 종료된 후 출토된 유구·유물의 가치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시행자가 이행토록 하는 규제로서 기존 보존방안 마련절차, 결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해야한다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갈등이 야기되어 왔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보존대책 이행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확히 명기하고, 보존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코자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보존대책 마련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수인가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갈등비용을 줄이고 보존대책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발굴후 출토된 유구의 보존결정으로 일정부분 사업시행의 차질 발생, 보존대책 이행비용 부담 등의 규제효과가 발생하게 되나, 개발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인제공자와 비용부담자 일치

ㅇ 다만, 보존대책 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성, 참여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수인가능성 제고할 수 있는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보존대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존대책 결정기준 공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수인가능성을 높인 실효성 있는 규제로 판단됨

8.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이 종료된 후 출토된 유물·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물로서 작성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제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 조사기관이 발굴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기록, 출토유물 연구성과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 등에 제출토록 하고, 청은 보고서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완료 : 출토된 유물·유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내용을 담음 보고서 작성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문화재청 및 관련 연구기관에 단행본,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고서 제출

⇩

보고서 공개 : 제출받은 보고서의 일반공개로 연구성과물 공유 및 향후 심층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발굴조사 보고서의 학술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여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필수항목을 지정하고, 보고서의 활용,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에 공개가능한 규정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행정지침에서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보고서의 일반공개 규정 및 보고서의 필수적 항목을 마련하지 못하여 향후 활용가능한 품질높은 보고서의 작성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코자 관련 규정을 제정법령에 반영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용역계약금의 한 부분인 보고서의 발간과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부담없이 충실하게 작성토록 필수적 항목을 설정하고, 그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대비 편익이 큰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일본, 프랑스의 경우도 발굴조사 보고서를 기록보존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인 발굴일지, 사진·도면자료까지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고서의 질적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적 항목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가 발굴종료후 2년 이후까지 보고서의 발간과 제출의무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바로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라 판단됨

9. 국가귀속 문화재 귀속절차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국가귀속 문화재 귀속절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국립박물관		관계부처 협의	유물인수비용 부담 곤란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도 보관관리청 지정되어야함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 후 출토된 유물 중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을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인정하고 지정된 보관관리청에서 인수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종전 유물분류평가회의에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판단하는 방법에서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모두 국가귀속시켜 보고서와 실제 유물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고 보관관리청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조사기관으로부터 유물을 인수토록 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완료 : 출토된 유물·유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내용을 담음 보고서 작성

⇩

국가귀속 이행 : 보관관리청이 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유물 인수

⇩

보관증 제출 : 보관관리청은 해당 조사기관과 유물 인수시기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인수 후 즉시 유물 보관증을 문화재청에 제출함으로써 인수 종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존 유물분류평가회의에서 일관된 기준없이 참석자의 성향에 따라 과다, 과소 국가귀속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반드시 국가귀속을 하여 향후 연구자료와 실제 유물을 일치시킬 필요성 존재

ㅇ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국가귀속 판정된 유물의 인수인계가 이뤄져 민원이 유발됨에 따라 실제 보관관리청이 자신의 비용으로 유물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행정지침에서 국가귀속 판정을 위해 운용했던 유물분류평가회의를 대체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지정된 보관관리청(국립박물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유물을 인수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ㅇ 국가귀속된 유물의 인수인계 비용까지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으로써 민원을 유발시켜 온 관행을 개선할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유물분류평가회의를 운용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의 불만을 촉발시켜 옴에 따라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확정시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킴

ㅇ 보고서 내용과 실제 유물을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유물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보관관리청이 인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자 부담 추가 완화로 비용대비 편익이 큰 대안이라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기존 유물분류평가회의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물인수비용 또한 사업시행자 부담에서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관리할 행정관청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국립박물관의 비용부담으로 조사기관으로부터 유물 인수인계는 불가하며, 조사기관이 직접 국립박물관으로 유물을 가져다 주기를 요청하고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비용부담 완화, 불필요한 평가회의 미개최 등으로 수인가능성이 높으나, 유물을 인수할 보관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유물을 인수해야 하므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물을 인수하여 보존처리하고 이를 전시하는 것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이므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만약 국립박물관이 유물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물인수가 지연 또는 거부된다면 국립박물관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지자체 소속 공공박물관에 분산하여 귀속시키는 방향 검토 가능

10. 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보관관리청에 대한 지도·감독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보관관리청에 대한 지도감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국립박물관	-	관계부처 협의	지도감독 내용 삭제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출토된 유물의 관리방법 및 보관관리청의 유물인수, 활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담은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출토유물 임시보관기관인 조사기관의 유물관리규정 마련 의무 이행과 국가귀속 유물의 독점적 보관기관인 국립박물관에 대한 문화재 관리 및 대여, 위탁기관 지시, 국가귀속 문화재 현황보고 등의 업무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국가귀속 :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을 6개월 이내에 국가귀속 절차 이행

⇩

보관관리청 지도감독 : 유물 보관현황, 활용현황, 적정기관 위탁 또는 대여 지시 등 국가귀속 문화재 총괄기관으로서 보관관리청에 대한 업무감독

⇩

지시사항 이행 : 문화재청장이 지시한 사항 이행 및 보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출토유물 임시 보관기관인 조사기관에서 유물 분실, 훼손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가귀속 완료전까지 유물을 다루는 방법, 보관방법 등의 사항을 담은 유물관리규정 마련 필요

ㅇ 국가귀속 유물의 독점적 관리관청인 국립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로 지자체 박물관으로의 위탁 또는 대여 활성화 유도 및 가치있는 유물 독점적 소유현상 발생 방지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유물관리에 관한 일관된 지침이 없어 조사기관 나름대로 독자적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유물관리의 부실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통일되고 일관된 규정을 마련하여 유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ㅇ 국가귀속된 유물이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 전시되고 있는지, 유물의 안전적인 관리, 보관상황에 대한 점검 기능으로서의 보관관리청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감독, 지도기능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일관된 규정아래 유물이 철저히 보호·관리됨으로써 유물훼손방지, 분실방지의 긍정적 편익 발생

ㅇ 국립박물관이 독점적으로 중요유물을 보관·전시할 경우 전국적인 유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자칫 지방 공공박물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적극 감독하고 지도함으로써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편익 달성 가능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유물관리규정 제정·운영으로 조사기관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고,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표준화된 유물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규제임

ㅇ 보관관리청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특정 박물관에 중요 유물이 독점적으로 보관, 전시됨으로써 문화향유권에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매년도 유물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향후 보관관리청 지정 다변화 또는 출토유물 관리정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립박물관으로 유물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지자체도 보관관리청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ㅇ 보관관리청인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지도감독받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재청이 국립박물관에 협조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 송부. 더불어 금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5년동안 타 지자체에 국가귀속된 유물을 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국립박물관으로 보관관리청을 재지정하여 유물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옴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국가귀속 문화재는 일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라 유물번호가 부여되고, 일관된 통제체제 아래 관리가 되어야 마땅하나, 이를 활용하는 데에서는 다양한 박물관, 지역에서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여야 하고, 특히 유물이 출토된 지역의 박물관에서 해당 출토 유구와 함께 관람할 때에야만 생명력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으로 일원화하되, 지자체 등에 위탁 또는 대여전시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지도감독권 유지가 바람직함

11. 조사기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조사기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조사기관이 법으로 정한 위법사유를 행하여 이를 적발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훼손, 고의적 보고서 왜곡, 부정한 조사진행, 보고서 미제출 등의 법정 사유 발생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법정 사유 발생 :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사유 발생

⇩

담당공무원 현장조사 : 사업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조사로 상기 사유발생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

행정처분 : 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 조사에 대한 감리기능 부재로 정보의 비대칭관계에 있는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통제, 감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아래 조사기관의 탈법, 위법성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옴

ㅇ 보고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밀하게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 부정확하고 부실한 보고서가 다수 양산됨에 따라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파헤쳐진 유적의 기록보전 철저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 전문가적 양심에 따른 통제기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양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

ㅇ 고의나 중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보고서를 왜곡한 경우, 조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한 경우 등 조사기관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중을 가려 등록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문화재 조사의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시킬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부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징계 차원의 감독기능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와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문화재 훼손은 방치될 것이기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

ㅇ 일벌백계의 자세로 조사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욱 큰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일본, 프랑스 등 타 국가의 경우 문화재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가 공공성을 대부분 띄고 있어 상기의 사유 적발시 공공감사의 대상이 되나, 우리나라는 민간 재단법인으로서 상업성을 강하게 띄므로 구조적으로 공공성에 취약한 모습임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규정은 이러한 법적 지위체계 아래 최소한의 도덕성, 공공성 함양 수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협의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조사기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끊임없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법 시행후 관련 제보가 접수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조사 진행후 관련 사실 적발시 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