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강화)	2

1.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자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안전기준과 시설사무관 박용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종사자	900여명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매매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 매매장부의 검인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령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 규제 : 문화재 매매업 종사자가 매년 1회 검인을 받아야 하는 데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근거 규정이 없음에 따른 고의적 악용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제내용임

-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전에는 동 검인 관련 처벌조항이 있었으나,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검인신청 : 매년 1월 또는 폐업 시 문화재 거래내역에 대한 장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검인 신청

⇩

검인 : 담당공무원의 매매장부 확인 및 검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문화재매매업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근거가 없어 일부 매매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2011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매매장부 미검인 업체의 관리 부실 및 음성적 거래와 관련하여 지적된 바 있음

※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전병헌 의원)

ㅇ 문화재 미검인 업체 관리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 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 지자체 검인시기인 1~2월 사이 폐업을 하면 지난 1년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을 하지 않음. 이는 음성적 거래 후 폐업하여 검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인기간이 아니라도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임.

ㅇ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별표4<붙임1>)에 “검인 인영”은 있으나,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시행령 별표 제5호<붙임2>)에는 누락

- 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2011.2.5시행)이전에는 동 검인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이 시행규칙(별표13<붙임3>)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 2011.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됨(시행령 별표3<과태료부과기준>, 시행규칙 별표 5<행정처분기준>)

- 그러나, 시행규칙(별표4)에는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이 그대로 있어 모순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행 법률상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놓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매매장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고의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처벌근거 미비로 문화재 불법유통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므로 근거규정 신설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검인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의 즉시 확인 후 검인이 이루어지므로 매매업자에게 특별한 시간·비용이 발생치 않으며, 문화재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편익 발생이 큰 규제임

ㅇ 반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처벌근거가 없음을 악용하여 현재 성실히 검인에 임하는 대다수의 문화재매매업자들 또한 잠정적으로 검인에 불응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현재 대다수의 문화재매매업자는 성실히 검인에 임하고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근거 마련을 통하여 모든 매매업자가 검인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ㅇ 참고로 동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전의 동법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관련 별표4(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의 법 불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특이사항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매매업 종사자가 매년 해당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장부에 대한 검인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부 확인 후 즉시 검인이 진행될 수 있고,

ㅇ 검인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행정처분 등 규제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