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ㆍ보호하기 위하여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24조)

1)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지정ㆍ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구체화(안 제34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또는 정비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조치 등을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로 규정함.

2)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리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일부 행위 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35조)

1)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들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위 허가가 가능해지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안 제89조)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보존영향 검토 관계전문가 및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는 공무원 의제 대상자로 함

2)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성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단체의”를 “관리단체가 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또는 정비

2. 제14조, 제21조 또는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조치

3.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조치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해위”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ㆍ제3항”을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를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를 “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을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조사”를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로, “제45조”를 “제45조, 제49조”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9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전문가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제99조제2항제2호 중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을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3조제3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 략)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생 략)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 제2항 본문-------------------------------------------------------------------------.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 제2항 본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관리단체가 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
<신 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또는 정비 2. 제14조, 제21조 또는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조치 3.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조치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허가사항) ① ------------------------------------------------------------------------------------------------------------------------------------------------------------------------------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署)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 -------------------------------------------------------------------------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 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준용 규정) ① (생 략)	제59조(준용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② -----------------------------------------------------------------------------------------------------------------------------------------------------------------------------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제45조, 제49조-------------------------------------------------------------. ---------------------------------------------------------------------------------------------.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제78조(준수 사항) (생 략)	제78조(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제2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전문가
<신 설>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생 략)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
제10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03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같은 조 제3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연 락 처	(042) 481 -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