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8. 4.

1. 신설된 신고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 3)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신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개정 내용

ㅇ 신고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 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나 같은 조 제9호의3(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차.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 등의 제재규정 마련 필요

라. 입법효과

ㅇ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