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신고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8.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제5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2항	10	100	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	100	200	300
사. 법 제40조제1항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50	100	200
아. 법 제40조제1항제9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	50	100
자.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나 같은 조 제9호의3(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차.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타.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4호	500	500	500
하.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100 10 10	300 100 100	500 300 300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6호	50	50	50
더. 법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7호	200	300	4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천연기념물과
연 락 처	042-481-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