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대통령령 제17419호, 2020. 6. 9. 공포) 개정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대학원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나. 대학원의 구분에 특수대학원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 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대학원”을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제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소양ㆍ체험교육, 문화재 기능교육 및 지역기반 특화프로그램 등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둔다.	제6조(대학원) ①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신 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소양ㆍ체험교육, 문화재 기능교육 및 지역기반 특화프로그램 등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연 락 처	(041) 830 - 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