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대학원의 구분(안 제6조)

가. 개정 이유

ㅇ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무·응용중심의 체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특수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ㅇ 대학원의 구분에 특수대학원을 추가함(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둔다.	제6조(대학원) ①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특수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특성화·전문화와 전통문화 전문가에 대한 체계화된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안 제12조)

가. 개정 이유

ㅇ「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 제17419호, ‘20. 6. 9. 공포, ’20. 12. 10.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조항을 신설(법 제14조)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항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신 설>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ㅇ 상위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 개정사항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신 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소양ㆍ체험교육, 문화재 기능교육 및 지역기반 특화프로그램 등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ㅇ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및 국민 만족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