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15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8호”를 “법 제5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42) 481 - 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