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서(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기금법」일부개정(법률 제18156호, 2021.5.18.공포, 2021.11.19.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해당 조문 삭제 등 법 체계 정비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5조)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삭 제>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안 4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체계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