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21호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예규 제401호)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문화재청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예규 제401호) 폐지제정

ㅇ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일부 용어 수정

ㅇ 제2장 유물의 관리 : 유물관리기관, 유물대장, 유물보관시설 관리, 유물 정기보고, 유물수장고 출입 관리, 유물출납부, 유물 전시, 유물 보존처리, 유물 대여(안 제3조~제12조)

- 제3조(유물관리기관)

․제2항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의 장”으로 함

․제5항을  “⑤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유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대신하여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로 신설함

- 제5조(유물 관리) : 기존(폐지안) 제8조(유물 일상관리)와 제11조(유물의 일반관리) 내용을 제5조(유물 관리)로 통합․조정하고, 제5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⑥ 손상된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 제6조(유물보관시설 관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① 기관장은 수시로 항온·항습, 방범, 방화, 누수, 전기시설 관리 등 유물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 발견 시 이를 유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출납부) : 기존(폐지안) 제6조(유물출납부)와 제20조(유물인계‧인수) 내용을 제9조(유물출납부)로 통합․조정함

- 제12조(유물 대여)제3항

․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물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여 이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함

ㅇ 제3장 유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열람․촬영․실측․탁본․영인의 허가 및 취소, 수수료, 감독, 준수사항(안 제13조~제18조)

- 제13조(유물의 열람 등)제1항

․ “기관장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를 “기관장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유물의 열람·촬영·실측·탁본·영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로 함

ㅇ 제4장 기타

- 제14조(열람 등의 수수료)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③ 소장품 열람 등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귀책사유로 소장품 열람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열람 등의 준수사항)제2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②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⑤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유물등급분류)제2항의 “중요민속자료”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함

- 제20조(유효기한)은 (존속기한)으로 함.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함

․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예규 폐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19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백현민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