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취급규정」폐지제정(안)

1. 폐지제정 사유

ㅇ 문화재청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일부 용어 수정

ㅇ 제2장 유물의 관리 : 유물관리기관, 유물대장, 유물보관시설 관리, 유물 정기보고, 유물수장고 출입 관리, 유물출납부, 유물 전시, 유물 보존처리, 유물 대여(안 제3조~제12조)

- 제3조(유물관리기관)

․제2항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의 장”으로 함

․제5항을  “⑤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유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대신하여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로 신설함

- 제5조(유물 관리) : 기존(폐지안) 제8조(유물 일상관리)와 제11조(유물의 일반관리) 내용을 제5조(유물 관리)로 통합․조정하고, 제5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⑥ 손상된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 제6조(유물보관시설 관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① 기관장은 수시로 항온·항습, 방범, 방화, 누수, 전기시설 관리 등 유물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 발견 시 이를 유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출납부) : 기존(폐지안) 제6조(유물출납부)와 제20조(유물인계‧인수) 내용을 제9조(유물출납부)로 통합․조정함

- 제12조(유물 대여)제3항

․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물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여 이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함

ㅇ 제3장 유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열람․촬영․실측․탁본․영인의 허가 및 취소, 수수료, 감독, 준수사항(안 제13조~제18조)

- 제13조(유물의 열람 등)제1항

․ “기관장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를 “기관장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유물의 열람·촬영·실측·탁본·영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로 함

ㅇ 제4장 기타

- 제14조(열람 등의 수수료)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③ 소장품 열람 등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귀책사유로 소장품 열람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열람 등의 준수사항)제2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②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⑤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유물등급분류)제2항의 “중요민속자료”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함

- 제20조(유효기한)은 (존속기한)으로 함.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함

․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지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 2019.02.00.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에 준한다.

1. 회화류

2. 조각류

3. 석조물

4. 공예류

5. 전적류

6. 고문서류

7. 서간류

8. 서각류

9. 근대매체

10. 고고자료

11. 자연사자료

12. 과학기술용구

13. 민속자료

14. 기타유물

② “유물수장고”라 함은 문화재청에 소장된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유물의 관리

제 3 조(유물관리기관) ①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소장유물을 총괄 관리한다.

②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③ 기관장은 유물의 출납을 위하여 유물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유물출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유물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유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대신하여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 4 조(유물대장) ① 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물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은 시스템으로 유물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

제 5조(유물 관리) ① 기관장은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한 유물 종류별 일반관리수칙을 유물수장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소장유물이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소장중인 국가지정문화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은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변상은 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손상된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⑦ 기관장은 소장유물의 충‧균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소장유물에 대한 충‧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거나 유물관리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유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유물보관시설 관리) ① 기관장은 수시로 항온·항습, 방범, 방화, 누수, 전기시설 관리 등 유물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 발견 시 이를 유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유물 정기보고) ① 기관장은 매년말 소장유물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굴과정에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유물수장고 출입 관리) ①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②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장고출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을 비치하되, 1벌은 기관장과 관계직원이 연대 봉인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다른 1벌은 유물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제 9 조(유물출납부)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

② 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이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유물담당공무원 1인 이상 입회하에 유물대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물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은 시스템으로 유물출납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 조(유물 전시) 소속기관에 보관된 유물을 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 아래 전시할 수 있다.

제11조(유물 보존처리) ① 기관장은 소장중인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보존처리가 완료 된 때에는 유물 보존처리 담당자, 공정별 처리 내역 및 보존처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수록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실을 유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 대여) ① 유물은 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장이 학술연구, 전시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여할 경우에는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물 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유물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여 이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기관장은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보존처리 또는 복원토록 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 복원 또는 변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여유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대여목적 및 대여조건이 위반된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한다.

제3장 유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유물의 열람 등) ① 기관장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유물의 열람·촬영·실측·탁본·영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 탁본 및 영인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유물의 열람 등을 하려는 자가 유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이를 보존처리 또는 복원토록 하거나, 제5조제5항에 따른 가액으로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물을 영인한 자로 하여금 영인본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품임을 명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등의 수수료) ① 기관장은 열람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화․서예 등 여러 폭(장)으로 된 유물을 촬영할 때에는 1폭(장)을 1건으로 한다.

③ 소장품 열람 등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귀책사유로 소장품 열람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수료의 면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열람 등을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할 때

3. 비영리 문화·학술연구기관이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할 때

4. 기타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열람 등의 준수사항) ① 열람 등의 작업은 각 기관의 유물 공개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보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은 이를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⑤ 열람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기관장은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사항과 열람 등 내용과의 대조

2. 수수료 징수

3. 열람 등에 필요한 지참물 반입

4.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제18조(열람 등의 허가 취소 등)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부당한 행위 등으로 열람 등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열람 등을 하려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열람 등을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유물의 관리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열람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9조(유물등급분류) ① 유물은 그 보존가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발굴과정에 있는 유물은 제외한다.

1. 1급 : 국보로 지정되었거나 이에 준한 것

2. 2급 : 보물·국가민속문화재·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되었거나 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

3. 3급 : 1급·2급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4급 : 1급·2급·3급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유물

② 제1항의 등급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각 기관 유물관리·조사·연구 경력 5년 이상의 학예연구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한다. 단, 출토유물은 국가귀속 결과에 따라 국가귀속유물을 3급, 학술자료를 4급으로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호, 1999.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41호, 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90호, 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2007.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2009.0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196호, 2009.12.29 >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4.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401호, 2016.05.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2018.12.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01호, 2016.05.24.)는 이를 폐지한다.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유물 대장

유물번호						구대장번호
명칭			수 량		규 격
			유 별
			시 대		구 조 특 징
			등 급
재질			가 격		관 리 상 황
수장경위
					작 성 근 거
					작 성 연월일
					작성자
					확 인
보관장소
비고
사진

210㎜×297㎜(백상지 150g/㎡)

※ 유물대장 기재요령

◦ 유물번호 : 유물대장 정리시 부여한 유물번호를 기입한다.

◦ 구대장번호 : 이기한 유물대장의 유물번호를 기입한다.

◦ 명   칭 : 유물명칭은 구대장의 명칭을 기입한다. 단, 명칭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란에 차례로 기입하되,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변경일자와 사유를 기입하고 조사한 전문가와 유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수    량 : 유물의 개체별 수량을 기입한다.

◦ 유    별 : 유물취급규정 제2조에 의한 분류별로 기입한다.

◦ 시    대 : 유물의 제작시대를 기입한다.

◦ 등    급 : 유물취급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등급을 기입한다.

◦ 재    질 : 유물의 주된 구성재질을 기입한다.

◦ 가    격 : 구입한 유물에 한하여 그 구입가격을 기입한다.

◦ 수장경위 : 유물의 수장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 궁중전례품
○ ○ ○ 궁으로부터 이관(근거문서) 등

◦ 규    격 : 유물의 세부적인 규격을 구체적으로 실측하여 기입한다.

◦ 구조특징 : 유물의 형태․용도 등과 상태, 파손부분 등 당해유물의 특징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입한다.

◦ 관리상황 : 소독․수리․촬영․탁본 등 일반관리 상황을 기입한다.

◦ 작성근거

-  확   인 : 최초 작성시와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시에 기입하고 작성자와 확인자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 보관장소 : 보관일시와 출납사유를 기입하고 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 비    고 : 유물 대여 시 상태조사 결과 등을 기재한다.

◦ 사    진 : 사진은 유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첨부하고 필요시에는 특징부분을 별도로 촬영하여 첨부한다.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유물(수량) 현황표

(단위 : 점)

등 급 별 종 류 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1. 회화류 2. 조각류 3. 석조물 4. 공예류 5. 전적류 6. 고문서류 7. 서간류 8. 서각류 9. 근대매체 10. 고고자료 11. 자연사자료 12. 과학기술용구 13. 민속자료 14. 기타유물
계

210㎜×297㎜(백상지 80g/㎡)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유물수장고 출입일지

수장고명

연월일	출입자 (소 속)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입사유	봉인자결재		유물출납 공무원
					유물담당 공무원	분임유물출납 공무원

210㎜×297㎜(백상지 80g/㎡)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유물출납부

품목(종별)
연월일	적요	수 입						불 출							현 재			비고
		단가	이월	매입	보관 전환	기타	계	망실 훼손	매각	보관 전환	내부전시	외부 대여	기타	계	공용	재고	계

210㎜×297㎜(백상지 120g/㎡)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유물 열람 등의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유물번호	유 물 명 칭	종 류	열람‧복제 수량	비 고
일자	년 월 일
출입인원	본인 외 명	연 번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1
2
목적	연구[ ] 전시[ ] 방송[ ] 기타[ ]
신청내용	열람[ ] 촬영 [ ] 탁본[ ] 실측[ ] 영인[ ] 기타[ ]
사용장비	필기도구[ ] 카메라[ ] 조명장치[ ] 기타[ ]
위와 같이 귀 기관 소장 유물 열람․복제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을 열람․복제함에 있어 귀 기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제출)
	통 보						허 가

■ 유물취급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시 군 구 연락처 :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시 군 구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제목/명칭 : 종 별 : 사진저작물
권 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양도인이 확인·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 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민법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2) 해석상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기관의 경우, ‘기관명/사업자번호’의 순으로 쓴다.

양수인

기  관  명 :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유물취급규정 [별표]

유물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	내역	수량	수수료	비고
유물 열람	소장유물	1점당	30,000원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촬영	특수촬영(3D 등)	1건당	”	”
	극영화촬영	”	”	”
	문화영화촬영	”	”	”
	TV촬영(전시실)	”	”	”
	촬영(사진․비디오)	1점당	”	”
유물 탁본	탁본	”	”	”
유물 실측	실측	”	”	”
유물 영인	영인	”	”	”
기타	사진자료 복제․게재	”	무료	저작권이 문화재청에 귀속되어 있는 사진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