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2008. 5.

문 화 재 청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 조치되는 유적은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안 제3조 및 제4조)

(1)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는 조사ㆍ발굴보다는 보존ㆍ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ㆍ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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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발굴에 따른 원칙을 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건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는 발굴보다는 현지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존유적의 지정․관리 및 손실보상(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1) 원형보존이 필요한 유적은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음

(2) 보존유적의 지정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보존유적 지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폐율․용적율 등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3)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을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1)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안 제33조 및 제34조)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3)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토지 및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수중문화재와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 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수중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원(起源)하거나 기원국(起源國)이 불명이거나 또는 외국에서 기원한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제3조(매장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를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때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3조에 따른 문화재조사기관 중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3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요청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지표조사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사업지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역사ㆍ고고(古考)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내용

2.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③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 그 절차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표조사 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5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사전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가 포장되거나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ㆍ수중 또는 건조물 등은 발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수중 등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발굴기관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ㆍ수중 또는 건조물 등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3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미리 그 토지ㆍ수중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 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토지ㆍ수중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제4장 보존유적의 지정 등

제17조(보존유적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현장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적정성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존유적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존유적을 지정하고자 하면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7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지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유적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보존유적의 현상변경 등)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유적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보존유적의 관리자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보존유적이 포장된 토지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제1항에 따른 관리자로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보존유적이 포장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보존유적이 포장된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시․도지사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⑥제1항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보존유적 지정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제17조에 따른 보존유적의 지정으로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매입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존유적 지정에 따른 건폐율 등의 특례 인정) 제17조에 따른 보존유적의 지정으로 개발 사업의 일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잔여 사업부지내 일부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26조(발견신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토지ㆍ수중ㆍ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경찰서장 등에 신고 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29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27조제2항과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기관 및 대여 또는 인수ㆍ인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① 문화재청장은 제29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2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 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유실물법」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6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33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5조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3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제5조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ㆍ발굴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ㆍ발굴 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①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은 당해연도 회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 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예산으로 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거나 이 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존유적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26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9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8조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미수범) ① 제3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42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4항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존유적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유적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이전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6항에 따라 보존된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인류학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17조에 따른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협의”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