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41조)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