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 및 협의 매수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명칭 변경

1)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를 조성보존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와 함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고도 주민들이 추가적인 규제법으로만 인식하고 고도보존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2) 현행 법 명칭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고도 주민과 국민들에게 지원측면을 부각시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우리 민족의 문화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임.

나. 법 제정 목적 변경(안 제1조)

1) 현행법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고도의 보존 뿐 아니라 조성, 활용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고도의 정체성 회복’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2) 법 명칭 개정 취지에 따라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추가함

다. 역사문화환경 정의규정 현실화(안 제2조제2호)

1) 자연환경이 고도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연환경을 문화유산의 종속변수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예 : 경주의 남천·북천·남산, 부여의 금강·부소산·금성산, 공주의 금강, 익산의 미륵산 등)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라. 법 주관부처 변경(안 제6조, 제7조 등)

1) 현행법은 고도 보존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과 부합되게 함

2) 법 상 주관부처와 실제적인 업무 처리권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법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없애고 고도보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마. 지구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순서 변경(안 제8조, 제9조)

1) 현행대로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합의가 어려워 지구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지구지정 이전에 고도보존사업을 구체화한 고도보존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고도의 미래 비전과 규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림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원활한 지구 지정 등이 이루어 질 것임

바. 지구 지정 방법 변경을 통한 지구 형태의 다양화(안 제9조)

1) 현행은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에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도록 종속적으로 되어있어, 특별보존지구 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지 못함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특별보존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따라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

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 해소(안 제11조의2)

1) 지정 지구가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영향검토구역 포함)과 중복되는 경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가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중복하여 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하고,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

아. 보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및 토지ㆍ건물 등의 협의매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제19조의2, 제19조의3)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및 토지ㆍ건물 등의 협의매수 제도가 없어 주민은 규제만 당한다는 불만이 팽배

2) 지정 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기초로 지구 지정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기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를 “문화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 지원에”로,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정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제9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제19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을 “고도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구의 지정 등)”을 “(고도보존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 지역에서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구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도 지역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고도 지역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고도보존계획)”을 “(지구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존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이하 “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특성을 형성하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상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ㆍ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를 “수목(樹木)의 식재ㆍ벌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보존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목을 심거나 벌채”를 “수목의 식재ㆍ벌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행위허가와 문화재보호) ①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과 겹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3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제90조에 따른 영향검토 지역과 겹치는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 제75조 및 제90조제2항의 허가 및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정지구 안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제55조, 제62조 및 제91조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을 “토지ㆍ건물 등 소유자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16.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 「관광진흥법」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22.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3. 「건축법」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4.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5.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및 승인

26.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농어촌정비법」제2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8.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2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9조”를 “제8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을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지정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매수 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지원사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5조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 지원에 ------------- 정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사업”이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3. --------------------------- 역사문화환경------------------ 제8조에 따른 --------------------------------------------------------------------. 4.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제19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역사문화환경----------------------------------.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고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문화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2.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8조(고도보존계획)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ㆍ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 지역에서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구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도 지역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고도 지역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9조(고도보존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존계획 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이하 “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특성을 형성하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상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지정지구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ㆍ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삭 제>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 문화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積置)	3. 수목(樹木)의 식재ㆍ벌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 역사문화환경----------------------------------------------------------------------------
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존지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3. 수목의 식재ㆍ벌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 역사문화환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행위허가와 문화재보호) ①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과 겹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3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제90조에 따른 영향검토 지역과 겹치는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 제75조 및 제90조제2항의 허가 및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정지구 안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제55조, 제62조 및 제91조에 따른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토지ㆍ건물 등 소유자 및 제15조에 따른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신 설>	16.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신 설>	17. 「관광진흥법」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 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신 설>	20.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신 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신 설>	22.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신 설>	23. 「건축법」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신 설>	24.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 설>	25.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및 승인
<신 설>	26.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신 설>	27. 「농어촌정비법」제20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28.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 설>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신 설>	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 제8조------------------------------------------------------------------------------ 문화재청장----------------------------------------------------------------------------------------------.
제16조(보존사업 비용) ① (생 략)	제16조(보존사업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
제17조(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제17조(수용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제9조에 따른 ------------------------------------------------------------------------------------------------------.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 역사문화환경--------------------------------------------------------------------------------------------------------------------------------------------------------.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지정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매수 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3(지원사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문화재청장------------------------------------------------- 지방자치단체--------------------------------------------------------------.
제25조(청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6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26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문화재청장------------------------------------------------------------------------------------------------------------------------------.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문화재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연 락 처	(042) 481 -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