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4.20.～5.30.)

대통령령  제00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