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38조의2)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