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항 삭제 (안 제38조의2)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2) 개정사항

- (안 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로 대체함

개정전	개정후(‘16.2.3. 개정, ’16.8.4. 시행)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개정 내용

ㅇ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삭제

현 행	개정안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라. 입법효과

ㅇ현재의 고정된 법정 자문위원회는 부정기적이고 상이한 사안에 대한 수시 자문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 참석인원도 겨우 과반수(7∼8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 개정시 논의된 바와 같이 필요시 수시로 문화재환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문활성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한 관련 전문가 풀(pool)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횟수	개최연월일	심 사 안 건	참석
1	2014. 7. 8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재단) ‘14 주요사업 보고	위원장 등 12명
2	2015. 5. 18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수기준 검토	위원장 등 7명
3	2015. 8. 21	․2015 환수추진 성과 및 추진상황, 우선협상목록(초안) 검토	위원장 등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