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1- 24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 041-830-7220～7222(FAX : 041-830-7242)

◦ 주소 : (우 323-812)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3조(특별전형의 선발기준) 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생의 선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비보조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 및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 문화유산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 제9조, 제10조, 제22조제1항 및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