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170호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ㅇ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 수탁업무 범위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제2015-2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이광구, 주무관 김연정

- 전  화 : (042) 481-4745, (042) 481-4746

- F A X : (042)-481-4749

- 이메일 : kimyj@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1부.

붙임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2015.1.9. 문화재청 고시  제201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문화재” 등의 용어는 문화재보호법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수탁업무 범위)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 개최 및 지원

2.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사업 운영

3.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4. 저개발국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보존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지원

② 그 밖에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목적, 위탁 수수료 및 비용, 위탁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민간위탁 계약은 민간위탁 약정서 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 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