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2014. 8.

문 화 재 청

목    차

연번	사전 규제영향 분석서 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의 제한 범위 조정	1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6
3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12
4	문화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19

1. 문화재수리의 제한 범위 조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0000014198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문화재수리 주체에 따른 문화재수리 시설물범위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상규, 주무관 허창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보수단청업)	77개 업체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보수단청업+일반건설업)	116개 업체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없음

* 2014.8월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현황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이의 시공능력이 있는 최소한의 일반 건설관련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내용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될 필요성이 있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현재 건축면적 66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건축면적 660㎡ 미만 또는 3층 미만인 문화재수리는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 할 수 있음

ㅇ 강화규제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고자 함

7. 규제체계도

문화재수리 : 건축면적 661㎡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

입찰공고 : 발주청(시․도지사 등)

- 일반종합건설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에만 해당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숭례문 부실 복구를 계기로 혁신대책 수립

ㅇ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우리 청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화재수리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수립

-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취득자 청렴성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VIP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적 혁신 강조

ㅇ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ㅇ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 감사지적

ㅇ 감사기간 : 2013.12.13 ~ 2014. 2. 11

ㅇ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콘크리트구조 건물) 주체에 대한 지적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현장 무단 이탈 사례 다수 지적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당감리 수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흡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책임 하에 시공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건축면적 66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건축면적 660㎡ 미만 또는 3층 미만인 문화재수리는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책임 하에 시공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법령은 건축면적 66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에서만「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건축면적 660㎡ 미만 또는 3층 미만인 문화재수리는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음. 또한 향후 특수구조 문화재(영도다리 등)를 수리하는 사례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수리는 일반 건설관련 기술능력도 갖추어야 함

ㅇ 따라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인 문화재수리는 면적과 층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함이 타당한 사항이나, 이를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어렵고 개정 이외의 규제 대안이 없음

ㅇ 참고로 2013년 12월 13일 2014년 2월 11일까지 실시 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등의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ㅇ 개정안은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비 증가가 없고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ㅇ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에 참여 할 수 있었던 일부 문화재수리업자의 참여 제한이 예상 됨

- 문화재보수단청업 현황 193개

․ 일반건설업종을 등록한 보수단청업 현황 116개, 보수단청업 77개

․ 일반건설업종을 등록한 보수단청업은 전체 문화재보수단청업의 60% 해당

* 2014.8월 현재 종합문화재수리업 현황

<종합문화재수리업체 중 일반건설업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일반건설업	종합문화재수리업
193개 업체	116개 업체	77업체

□ 규제의 편익분석

ㅇ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ㅇ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 부실수리 등을 해결하고 특수구조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수리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여야만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기할수 있는 등 편익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개정안은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면적이나 층수와 상관없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미만의 철큰콘크리트구조등은 문화재수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일부 문화재수리업자의 참여제한이 예상됨

- 문화재보수단청업 현황 193개

․ 일반건설업종을 등록한 보수단청업 현황 116개, 보수단청업 77개

․ 일반건설업종을 등록한 보수단청업은 전체 문화재보수단청업의 60% 해당

* 2014.8월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현황

ㅇ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 부실수리 등을 해결하고 특수구조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수리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규제 대비 편익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개정안은

- 현재 건축면적 66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인 건축면적 660㎡ 미만 또는 3층 미만인 문화재수리는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ㅇ 따라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피규제자,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개정안은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전문성을 갖춘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ㅇ 향후 문화재수리에 있어 특수구조 문화재(영도다리 등)와 같이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해당 공사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체가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

ㅇ 또한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문화재수리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가 전체 193개 업체 중 116개(60%) 업체가 있으므로 추진에 문제가 없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0000014228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및 확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상규, 주무관 허창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417개 업체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660명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없음

* 2014.8월 현재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실을 반영하여 현장 배치기준에 따라 수리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련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음(다만,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시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가능)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4개의 수리현장(수의계약 포함 시 6개)에 중복 배치할 수 있음

ㅇ 강화규제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10억 이상은 7년 이상 경력기술자 배치

․ 지정문화재 외는 수리금액이 3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경력기술자 배치하고, 수리금액이 20억 이상은 3년 이상 경력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3개의 수리현장(수의계약 포함 시 5개)에 중복 배치할 수 있도록 강화

7. 규제체계도

문화재수리의 착공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에 배치

(원칙적으로 기술자 1명이상 배치, 업무수행 지장없는 범위 내 중복 배치 허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 발주처(시․도지사 등) 확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숭례문 부실 복구를 계기로 혁신대책 수립

ㅇ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우리 청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화재수리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수립

-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취득자 청렴성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VIP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적 혁신 강조

ㅇ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ㅇ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 감사지적

ㅇ 감사기간 : 2013.12.13 ~ 2014. 2. 11

ㅇ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콘크리트구조 건물) 주체에 대한 지적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현장 무단 이탈 사례 다수 지적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당감리 수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흡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 원형보존과 부실 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과정에서 품질관리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공관리가 중요함

ㅇ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에 상관없이 배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에게 4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의 현장에 중복 배치가 가능함

ㅇ 이로 인해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에 경력이 미흡한 수리기술자가 배치되거나 수리기술자 1인을 다수의 수리현장에 중복 배치하여 현장관리가 곤란하고 문화재수리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검토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 배치되어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

ㅇ 일반건설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등급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법령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경력규정이 없음

ㅇ 이로 인해 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수리에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미비로 대안이 없는 상태임(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므로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곤란)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 강화 검토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 배치되어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

ㅇ 현행 문화재수리법령은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이 최대 4개 현장(수의계약 포함 시 6개)까지 중복 배치하여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상 한계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여건임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나, 대안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인력소요 발생

ㅇ 비용산출

- 문화재수리 현장을 1,862건으로 가정하여 산출(2013년 기준)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강화 시에 최대 62명 ~ 155명 추가 소요 발생

* 현행규정에 의한 필요인력 : 310 ~ 465명(1862건/4건~6건)

* 개정안에 의한 필요인력   : 372 ~ 620명(1862건/3건~5건)

* 문화재수리기술자 필요인력(증) : 62 ~ 155명

-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1억원 ~ 77.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연봉을 50백만원으로 산정

ㅇ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현장에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업체 편의를 위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중복 배치를 허용하고 있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 → 5개)로 강화한다 해도 기술자 배치기준의 원칙적인 범위 내에 있고 업체 편익이 감소되는 정도이므로  규제비용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음

□ 규제의 편익분석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 배치되어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ㅇ 현행 문화재수리법령은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이 최대 4개 현장(수의계약 포함 시 6개)까지 중복 배치에 따른 관리상 한계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 등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부실수리나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비계량적인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ㅇ 만약,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기준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술능력 미흡과 과다한 현장관리로 수리과정에서 부실수리와 하자발생이 빈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문화자산의 훼손 등 국가적인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하면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자 배치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규제 비용이 유발 될 수 있음

ㅇ 한편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현장에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업체 편의를 위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중복 배치를 허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 → 5개)로 강화한다 해도 기술자 배치기준의 원칙적인 범위 내에 있고 업체 편익이 감소되는 정도이므로 규제비용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약간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나,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라는 불가피한 조치와 관련 된 비용으로써 비용대비 편익이 크고 비용 또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청은 문화재수리공사 특성을 맞는 입찰․계약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이 참여한 T/F 운영 및 연구용역 중)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개정안은

- 지정문화재의 수리예정금액 10억 이상은 7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지정문화재 외의 수리예정금액 3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지정문화재 외의 수리예정금액 20억 이상은 3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하고 있음

ㅇ 이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관리를 위해 기술능력 등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하고, 수리현장 관리상의 한계를 덜어주기 위함임.

ㅇ 다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등급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피규제자,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ㅇ 개정안은 지정문화재의 수리예정금액 10억 이상이 7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지정문화재 외의 수리예정금액 30억 이상이은 5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지정문화재 외의 수리예정금액 20억 이상이 3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간 배출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660명이나, 3년 이상 경력자가 1,474명(88%)의 대부분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기술자를 배치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구분	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비고
인원(%)	1,660(100)	197(12)	174(10)	155(9)	1,134(69)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 강화

ㅇ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최대 62명 ~ 155명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배출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660명이고, 매년 60명~80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므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ㅇ 0000014228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기준 및 확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상규, 주무관 허창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감리업자	27개 업체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660명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없음

* 2014.8월 현재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원의 업무수행 현실을 반영 한 현장 배치기준에 따라 수리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될 필요성이 있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이 당해문화재의 경우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주변정비의 경우 7억원 이상으로 전체 문화재수리 건수 대비 8%에 불과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1인당 현장 중복배치 기준이 최대 10개 현장까지 가능하여 현장 감리업무 수행 곤란

ㅇ 강화규제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최대 5개 현장까지 배치하여 감리업무 수행

7. 규제체계도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문화재청(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감리범위 지정)

발주처(감리예산 수립)

의무감리

확대

문화재수리공사(지정문화재 3억이상, 주변정비 5억이상)

⇩

문화재감리업자 선정

⇩

문화재수리 착수시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감리원 현장에 배치

⇩

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 : 발주처(시․도지사 등) 확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숭례문 부실 복구를 계기로 혁신대책 수립

ㅇ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우리 청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화재수리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수립

-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취득자 청렴성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VIP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적 혁신 강조

ㅇ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ㅇ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 감사지적

ㅇ 감사기간 : 2013.12.13 ~ 2014. 2. 11

ㅇ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콘크리트구조 건물) 주체에 대한 지적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현장 무단 이탈 사례 다수 지적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당감리 수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흡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발주와 사업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기술직 미 배치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화재수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

ㅇ 이런 연유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문화재수리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해 당해문화재는 5억원 이상, 주변정비는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에 대해 의무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의무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소규모이므로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현행 의무감리대상으론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은 문화재 원형보존과 부실수리 예방을 위해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대상 확대

ㅇ 문화재 원형보존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에 의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감리대상 확대 등 감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

ㅇ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문화재 5억원 이상이나 주변정비 7억원 이상은 의무감리를 할 수 있으나, 문화재수리의 특성상 소규모이므로 부실수리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감리제도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나, 이를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어렵고 개정 이외의 규제 대안이 없음.

□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ㅇ 문화재 원형보존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에 의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감리대상 확대 등 감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

ㅇ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주 문화재감리원은 최대 10개 현장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상 한계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여건임

ㅇ 따라서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현장 범위를 강화하여야 하나, 이를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어렵고 개정 이외의 규제 대안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7.6억원)

- 당초감리대상 : 지정문화재 58건(590억원), 주변정비 30건(323억원)

- 개정후감리대상 : 지정문화재 109건(775억원), 주변정비 62건(495억원)

＊ 추가감리대상 : 지정문화재 증 51건(185억원), 당해문화재 증 32건(172억원)

- 추가 감리비소요액(7.6억원)

․ 지정문화재 185억원×2.24%=4.1억, 주변정비 172억원×2.04%=3.5억원

* 문화재수리 규모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총계	문화재수리 규모별(건수/공사비)
		지정1억이하 주변3억이하	지정1억이상 주변3억이상	지정2억이상 주변4억이상	지정3억이상 주변5억이상	지정4억이상 주변6억이상	지정5억이상 주변7억이상
계	1,862건/ 2,721억원	1,337건/728억원	250건/429억원	104건/293억원	53건/214억원	30건/144억원	88건/913억원
지정	1,207건/ 1,497억원	825건/285억	198건/265억원	75건/172억원	30건/97억원	21건/88억원	58건/590억원
주변정비	655건/ 1,224억원	512건/443억원	52/164억원	29건/121억원	23건/117억원	9건/56억원	30건/323억원

ㅇ 비상주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비상주 문화재수리 감리대상을 171건으로 가정하여 산출(2013년 기준)

-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 기준 강화시에 최대 17.1명 추가소요 발생

* 현행규정에 의한 비상주 감리인력 : 17.1명(171건/10건)

* 개정안에 의한 비상주 감리인력 : 34.2명(171건/5건)

- 이에 따라 연간 최대 855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 됨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연봉을 50백만원으로 산정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면 연간 16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 됨

□ 규제의 편익분석

ㅇ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에 의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감리대상 확대 등 감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ㅇ 현행 문화재수리법령은 의무감리대상이 당해문화재 5억원 이상이나 주변정비 7억원 이상으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비상주 문화재감리원은 최대 10개 현장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상 한계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여건임

ㅇ 따라서 부실수리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부실수리나 하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비계량적인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ㅇ 만약,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나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하지 않으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부실수리와 하자발생이 빈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문화자산의 훼손 등 국가적인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개정안은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주변정비는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최대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고 있음

ㅇ 개정안 중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그만큼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 것으로 업체의 규제 비용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개정안 중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최대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면 강화되는 만큼 규제 비용이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청에서는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강화에 따른 감리대가를 조정할 계획에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개정안은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는 3억원 이상, 주변정비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최대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고 있음

ㅇ 이는 감리제도 활성화와 문화재수리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의무감리를 확대하고 비상주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기준을 강화한 것임.

ㅇ 다른 법률인 「건축법」에서도 건축허가대상은 건축사의 상주감리나 비상주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서도 감리전문업체의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국가 문화유산인 문화재수리에 의무감리확대나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피규제자,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개정안은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주변정비의 경우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주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매년 의무감리대상 건수가 83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두 비상주 감리대상으로 판단됨.

* 문화재수리 규모별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총계	문화재수리 규모별(건수/공사비)
		지정1억이하 주변3억이하	지정1억이상 주변3억이상	지정2억이상 주변4억이상	지정3억이상 주변5억이상	지정4억이상 주변6억이상	지정5억이상 주변7억이상
계	1,862건/ 2,721억원	1,337건/728억원	250건/429억원	104건/293억원	53건/214억원	30건/144억원	88건/913억원
지정	1,207건/ 1,497억원	825건/285억	198건/265억원	75건/172억원	30건/97억원	21건/88억원	58건/590억원
주변정비	655건/ 1,224억원	512건/443억원	52/164억원	29건/121억원	23건/117억원	9건/56억원	30건/323억원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7명으로 예상됨.

* 현행 규정에 비상주감리 인력 : 17.1명(171건/10건)

* 개정안에 의한 비상주감리 인력 : 34.2명(171건/5건)

ㅇ 그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출인원이 1,660명이고 매년 60명 ~ 80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을 강화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 14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인원>

단위 : 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평균
33	54	63	69	73	60	81	72	83	94	80	79	60	58	69

4. 문화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8699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감리원의 보수교육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상규, 주무관 허창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취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69명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	-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없음

* 2001년 ~ 2014년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 평균 숫자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의무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 함

ㅇ 강화규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는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청렴성․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의무교육대상이 아님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도 문화재 보수교육의대상에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에 요구되는 청렴성․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ㅇ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교육 수료⇒수료증 교부

※ 단 불가피한 경우(학업, 질병 등)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숭례문 부실 복구를 계기로 혁신대책 수립

ㅇ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우리 청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화재수리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수립

-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취득자 청렴성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VIP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적 혁신 강조

ㅇ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ㅇ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 감사지적

ㅇ 감사기간 : 2013.12.13 ~ 2014. 2. 11

ㅇ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콘크리트구조 건물) 주체에 대한 지적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현장 무단 이탈 사례 다수 지적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당감리 수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흡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보수교육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 및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실시하고 있음

ㅇ 현재 문화재보수교육의 의무대상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되나,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외(의무교육대상이 아님)

ㅇ 그러나 문화재의 보수는 철저한 고증과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집중이 요구됨은 물론 기술인력의 성실한 업무자세가 요구되므로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청렴성․직업윤리 등의 소양교육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와 같은 문화재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도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인원(2014.6.30 기준)>

종 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총 인 원	635	516	83	232	119	75	1,660
‘14년 합격	19	11	3	8	10	7	58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자의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문기술능력 및 청렴성․직업윤리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보수교육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를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어렵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ㅇ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문화재 보수교육을 받기위하여 일정 비용이 발생

ㅇ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보수교육비 처리는 업체에 소속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주체가 다름

-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 될 경우 : 문화재수리업자등 부담

-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 되지 않을 경우 : 본인 부담

ㅇ 비용산출 : 4,840,000원(70,000원×69명) + ɑ(기타경비)

＊ 교육비 70,000원(1인 2일 기준 / 전통문화교육원) 및 경비(교통비 등) 발생

<최근 14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인원>

단위 : 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평균
33	54	63	69	73	60	81	72	83	94	80	79	60	58	69

□ 규제의 편익분석

ㅇ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와 같은 문제 척결 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편익이 발생 할 수 있음

ㅇ 또한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의 교육이수 기한을 1년으로 두고, 불가피한 경우(학업, 질병 등)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하며, 교육장소의 다양화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편익(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향상을 유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은 업체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신규 자격취득자 4명을 채용하면 280,000원(70,000원×4명)원의 일회성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 되지 않은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본인 부담이므로 문화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기에 이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유발 대상은 아님

ㅇ 이는 중소기업(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규제비용 유발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전문성 및 청렴성․직업윤리 등을 향상 시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이라는 불가피한 조치와 관련 된 비용으로써 비용대비 편익이 크고 비용 또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기술인력(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기준>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수리기술자 4명이상	수리기술자 1명이상	수리기술자 1명이상	수리기술자 2명이상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16시간의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이는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문기술능력 및 청렴성․직업윤리 향상을 통해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는 적정하다고 판단 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피규제자,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금회 문화재 보수교육 의무대상 범위 강화는 피규제자(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 전문성 확보 및 능동적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어 향후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계기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자격취득일로 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체류․학업․병환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ㅇ 또한 교육장소를 특정장소가 아닌 접근이 용이 한 지역 및 교육일정의 다양화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