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4 . . .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안 제4조 제2항 개정)

○ 건축면적이 660㎡ 또는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문화재수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건축면적 660㎡ 또는 3층 미만인 문화재수리는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고자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경력이 없으면 응시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폐지하여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현재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리경력에 상관없이 배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에게 4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의 현장에 중복 배치가 가능함

○ 이로 인해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경력이 미흡한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수리기술자 1인에게 다수의 현장 중복 배치로 현장관리가 곤란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라.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현재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으로 전체 문화재수리 건수 대비 8%에 불과함

○ 따라서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5개로 강화하여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마. 문화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는 청렴성․직업윤리교육이 필요하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님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도 의무보수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에 요구되는 청렴성․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별표7 개정)

○ 현재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이 문화재수리술자 4명과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으로 과도하여 자격 불법 대여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과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수주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채용을 유도하고 문화재감리업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를 “주구조(主構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제3항 중 “4개 이하”를 “3개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를 “수의계약이나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20조 제1호 중 “5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10개 이하”를 “5개 이하”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2.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제28조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다만, 해외체류, 학업, 병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16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13.7.30>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ㅇ보수기술자 1명이상 ㅇ보수기술자ㆍ단청기술자 중 1명 이상					ㅇ한식목공(대목수) 1명이상 ㅇ한식미장공ㆍ 번와와공ㆍ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2명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상 기술 능력에서 제외한다. 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요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측설계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2013.7.30>

[별표 11]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생 략)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구조(主構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다만,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 3개 이하--------------------------- ------------------------------------------------------------------------------------------------------------------------------------------------------------------------------------------------------------------------------------------------------------------- 수의계약이나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생 략)	제20조(감리대상 등) ---------- ------------------------------------------------------------------------. 1. ----------------------- -------------------------- 3억원 이상-------------- -----------------------------. 2. ----------------------- ---------------- 5억원 이상----------- 3.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생 략)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5개 이하----------------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 나. (생 략) 〈신 설〉 2. (생 략)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단서 신설〉 ⑤ ～ ⑥ (생 략)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2.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다만, 해외체류, 학업, 병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16시간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