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신설)	2

2. 국외 반출허가신청서 제출기한 변경(강화)	6

3. 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신설)	8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박관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보유자(188명) -보유단체(57개)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4,313명	〃
관련부처	16개 시도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이유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는 매월 전승지원금 지급 및 관련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전수교육의 사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7. 규제체계도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 제출(규칙 제22조 제4항)

- 당해 연도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매년 1월15일까지) ⇒ 문화재청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는 매월 전승지원금 지급 및 관련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현재, 보유자(보유단체)들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현황

(‘10.2.28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 정 번 호	17	7	14	24	1	49	2	114
	세부종목포함	23	7	14	27	1	49	4	125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전승자	보 유 자	39	11(1)	29	37	1	67	4	188	(1)
	전수교육조교	91	21(1)	63	72	2	51	1	301	(1)
	이 수 자	1,681	600	432	542	39	437	17	3,748
	전수장학생	14		1			61		76
	계	1,825	632(2)	525	651	42	616	22	4,313	(2)
명 예 보 유 자		2	1	4	7		6	1	21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수교육(법 제41조)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법 제50조)를 개최하여야 하며, 국가(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월정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ㅇ 보유자(보유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전수교육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미비 등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 2010년도 전승지원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예 산 액
월정 전승지원금	ㅇ 보 유 자 : 130만원 ㅇ 보유단체 : (단체운영비 300만원)+(보유자수×100 만원)+(조교수×50만원) ㅇ 전수교육조교 : 70만원 ㅇ 전수장학생 : 20만원 ※월전승지원금 차등지원 : 전승활성화(18종목)	7,243,300천원
특별지원금	ㅇ 명예보유자 : 월 100만원	300,000천원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ㅇ 개인종목 : 예능(600만원), 공예(700만원) ㅇ 단체종목 : 놀이(1,500만원), 무속(1,000만원), 농악․농요․무용․탈춤(1,000만원), 대규모 의례(1,200만원) ※ 공개행사는 연 1회 지원	1,248,000천원
민간단체(국고보조)를 통한 행사 지원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보유자 작품전, 전승자 기획행사 등 지원 ㅇ 무형문화재 관련법인 : 전승공예대전, 이수자 작품전 등 지원	3,839,000천원
전승자 출품작 구입	ㅇ 전승자 출품작 구입 - 구입대상 : 보유자 작품전 출픔작,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출품작	600,000천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문화재 지원	ㅇ 유네스코 등재종목 합동기획공연 등 지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현황(8종목) ◦ 종묘제례․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처용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410,000천원
계		13,640,300천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보유자(보유단체)가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전수교육에 대한 보유자(보유단체) 들의 책임감 증대 등 인식제고 및 사전 논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전수교육 실시 의무(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또한,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규칙 제23조)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 법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

ㅇ 동 규제는 국가에서 관리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제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보유자(보유단체)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전수교육 및 해당 실적을 정해진 양식(규칙 별지 제41․4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동 제도 도입이 가능함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 제도 시행 초기에 고령의 다수 보유자들이 서류작성 등에 따르는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 지속적 안내 및 독려를 통하여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사항임

2. 국외 반출허가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국외반출허가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국외반출허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유형문화재과장 김성배, 7급 강지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외반출 허가신청 기관	국외반출 가능한 전국 30여개 국․ 공 ․ 사립 박물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국외반출전시 관람객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는 문화재 훼손․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화재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함<시행규칙 제20조1항>

ㅇ 법 규정사항<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수정>

- 국외반출을 받으려는 자의 허가신청서 제출일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

※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위원회가 2개월 1회 개최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며, 중요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7. 규제체계도

(예시)

ㅇ문화재국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문화재청에 국외반출허가신청

ㅇ 문화재청 ⇒ 신청자에게 문화재국외반출 허가

※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똑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국외반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때 국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처리기간(1개월)이 너무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절차상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위원회가 2개월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반출허가처리기간(1개월) 내에 허가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출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현재의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는 국외반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순 허가하는 행정업무로 문화재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소중한 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절차 상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정도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는 국외반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순 허가하는 행정업무로 문화재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 필요 없음

3. 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유형문화재과장 김성배, 7급 강지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외반출을 허가받은 기관	국외반출 가능한 전국 30여개 국․ 공 ․ 사립 박물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국외반출전시 관람객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은 국외반출허가 기간(10년) 동안 문화재 훼손 등 보존상태를 문화재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10년이내 반입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을 허가받은자는 반출중 문화재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하게 제출하도록 함<시행규칙43조제1항에 추가>

※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간(10년) 반출 허가기간 동안 문화재의 훼손 등 보존상태를 확보하기 어려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ㅇ문화재국외반출 허가를 받은 자

⇒ 문화재청에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

※ 이는 10년이내 반입조건으로 국외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반출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단순 제출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10년 기한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반출된 문화재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장기간(10년)의 문화재반출허가 기간동안 문화재의 훼손 등 보존상태를 담보할 수 없으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문화재 불법유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은 반출허가를 받은 문화재의 보존상태를 확인 후 훼손 여부를 작성 ․ 제출하는 단순 행정업무로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문화재의 불법유출 예방 등을 위해서는 최소 2년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규제내용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은 반출허가를 받은 문화재의 보존상태를 확인 후 훼손 여부를 작성 ․ 제출하는 단순 행정업무로 별도의 인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