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

ㅇ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ㅇ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안 제16조)

ㅇ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안 제20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안 제23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안 제43조)

ㅇ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안 제57조)

ㅇ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 ① 행정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문화재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이 경우 그 소속된 기관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검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중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문화재의 전문인력의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장 첨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받은 자는 그 명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공학과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가 불가능하게 된 때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때

③ 장학금을 지급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학과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조물인 보물․국보․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정에 관한 자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 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재의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건조물인 보물․국보․중요민속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 부록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허가서) ①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조난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동물 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치료 경비 내역서

2. 진료기록부

3. 조난동물의 사진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치료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특정한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사육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증식사업을 하는 동물원,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⑤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와 반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21조(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수교육)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15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가 되려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교육 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면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8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천하려는 자의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장 첨부)

2.별지 제49호서식의 서약서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자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으로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기관․단체 조사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와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5호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5조(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의 취지

2. 문화재의 종별, 명칭, 연혁(역사적 사건ㆍ유래 등을 포함한다),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ㆍ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5.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6. 문화재의 사진, 도면, 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7.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2호서식의 기술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32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 : 별지 제33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장소 변경 신고 : 별지 제34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 별지 제35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 : 별지 제36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 : 별지 제37호서식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3.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게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4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자격) 영 제41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이거나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 평가한다.

3. 단독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제46조(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41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41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9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 서식 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표지를 해당물품에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국가보조)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교부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이를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인에게 별지 제8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자격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졸업ㆍ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영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ㆍ사유ㆍ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보조서) 영 제49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52조의 문화재매매업 허가가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제5조”를 “「문화재보호법」제23조”로, “법 제9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제36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