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ㅇ 현행 제도 상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그 소속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문화재 영향검토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향검토의 불공정성 논란이 상존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영향검토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전국 학예연구직 현황(문화재 담당)

구분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명수	1	2	12	4	5	11	4	9	16	6	1	71

2.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문화재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에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도난방지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난방지장치의 용이하고 통일성 있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실시 등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불가

- 정보주체의 인식이 쉽도록 안내판 설치(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등)

ㅇ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사무는 위탁가능

-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지정 관련 보고서의 양식 통일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유형별로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관계전문가의 문화재 지정조사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신규 지정신청 검토 현황

문화재종별	신청(검토) 건수			비 고
	‘08	‘09	‘10(3월말 현재)
사 적	7	7	10

4.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별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가 없어 부서별로 제각각의 형태로 허가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현상변경 처리건수

분과별	처리건수		비 고
	‘08	‘09
사 적	249	495
건 축	114	146
동 산	26	12
천 기	151	217
민 속	25	33
경 관	547	99
계	1,112	1,002

5.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수교육의 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제출을 통해 전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안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국외반출허가 처리기간이 현행규정상 너무 짧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신청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차이를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안 제23조제4항)

가. 제․개정 이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 심사위원 수를 심사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증원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안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박물관 등이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기간이 너무 길어, 반출문화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9.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안 제5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현행법 상 문화재매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국무총리실 및 법제처 권고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문화재 매매업의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