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 수정

가. 규제 내용

<개정>

ㅇ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 “육상”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ㅇ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육상”개념까지 포함하도록 “해저와 하상(河床)”을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함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河床)	4. ------------------------------------------------------------------------------------------------------------------------------------ 지역

나. 규제 영향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1) 규제 신설 배경 및 필요성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토지(지표·지중), 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에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ㅇ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대상에는 해저와 하상(河床)만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이 있음

ㅇ 또한 분법 이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81조제6호에도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2) 규제의 적정성

ㅇ 매장문화재의 기본적인 정의에 “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 뿐만 아니라 이미 “토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법 이전에도 “지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ㅇ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토지” 개념을 포함하여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완료

ㅇ 특별한 의견 없음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 수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 수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상걸, 발굴제도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국민 (사업시행자)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 발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 따라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 내용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규정

변경전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河床)
변경후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 확인절차 → 국가귀속조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토지(지표·지중), 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에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대상에는 해저와 하상(河床)만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이 있음

ㅇ 또한 분법 이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81조제6호에도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 “육상”이 제외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의 정의 개념에 부합하고 현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규정과 실제 운영상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 비용·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현행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도록 규정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분석 대상 아님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현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규정과 실제 운영상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써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매장문화재의 기본적인 정의에 “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 뿐만 아니라 이미 “토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법 이전에도 “지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ㅇ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토지” 개념을 포함하여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완료 : 특별한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발견신고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실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수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가. 규제 내용

<개정>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청을 위한 공고기간(90일)과 소유권 판정 처리 기한(60일)이 상이하여 신청건마다 검토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ㅇ 따라서 90일간의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그 동안 접수된 건을 함께 60일 이내에 판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생 략)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구대비표

나. 규제 영향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1) 규제 신설 배경 및 필요성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청을 위한 공고기간은 90일로 규정

ㅇ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는 소유권 판정 신청 기한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30일 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소유권 판정 이후 또 다른 신청이 접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규제의 적정성

ㅇ 역사성․학술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은 소유권 존재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지는 유실물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름

ㅇ 그래서 공고가 종료된 후 그간 접수된 소유권 신청 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함께 판정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완료

ㅇ 특별한 의견 없음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2.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상걸, 발굴제도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국민 (사업시행자)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대한 제반 절차는 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으로서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 내용

ㅇ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규정

변경전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변경후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 공고 → 소유권 판정 신청 접수 → 소유권 존재 여부 판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청을 위한 공고기간은 90일로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ㅇ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는 소유권 판정 처리 기한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30일 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소유권 판정 이후 또 다른 신청이 접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소유권 판정 신청을 위한 공고기간(90일)과 소유권 판정 처리 기한(60일)이 상이하게 되어 있어 신청할 때 마다 검토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판정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 비용·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공고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보다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른 국민 입장에서는 대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ㅇ 신청 건에 대하여 그때마다 판정을 실시함에 따라 판정 위원 위촉 예산의 투입을 함께 고려했을 때 규제에 따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공고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보다 처리기간이 연장됨에 신청한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음

ㅇ 그러나, 신청 건에 대해서 그때마다 판정을 실시하는 현행 제도는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한번 판정한 결과에 대한 번복 등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개정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역사성․학술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은 소유권 존재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지는 유실물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름

ㅇ 그래서 공고가 종료된 후 그간 접수된 소유권 신청 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함께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완료 : 특별한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국민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문화재청이 집행하는 업무처리 절차의 개정이기 때문에 규제 집행의 실효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