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4.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정의 수정 (안 제3조)

1)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되어 있어 “육상”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역”으로 수정

나.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성격 규정(안 제5조)

1)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 의견 청취 방법 보완 (안 제6조)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 검토를 위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검토의 공정성 확보

라. “입회조사” 실시 주체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7조)

1)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문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문구 수정

마.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안 제18조)

1)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해저와 하상(河床)”을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시 관련 전문가의”를 “시”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신설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河床)	4. ---------------------------------------------------------------------- 지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두 명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3. ------- 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생 략)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