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4- 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4.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정의 수정 (안 제3조)

1)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되어 있어 “육상”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역”으로 수정

나.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성격 규정(안 제5조)

1)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 의견 청취 방법 보완 (안 제6조)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 검토를 위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검토의 공정성 확보

라. “입회조사” 실시 주체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7조)

1)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문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문구 수정

마.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안 제18조)

1)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윤태정>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