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4-235호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운영시기,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속한 대처 운영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근무자 파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안전기준과 이명선사무관, 정금두주무관 전화 042-481-4821~4822, FAX 042-481-4932, 메일 musoyou99@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822,  Fax 042-481-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