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규제 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보 등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안 제28조)

ㅇ 훼손이 쉬운 건조물문화재 등에 대하여 현행 5년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나.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조항 정비(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ㅇ 문화재감정시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사전감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비문화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을 정비함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63조)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동산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 보존환경이 양호한 실내 또는 보호각 내에 있는 건조물문화재

3. 천연기념물 및 명승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문화재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조사기록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것”을 “것(다만,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다음 각 호 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감정 신청하려는 경우 : 별지 제77호서식

2.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별지 제78호서식

3.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별지 제79호서식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감정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7호서식의 회보서, 제78호 또는 제79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확인된 대상물에 별표 3의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63조 중 종전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3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6. 제54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별지 서식 제53호부터 제60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무형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서식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시행 전인 2016년 3월 27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 ------3년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동산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 보존환경이 양호한 실내 또는 보호각 내에 있는 건조물문화재 3. 천연기념물 및 명승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문화재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조사기록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45조(감정 요령) ------------- -------------------------------. 1.～2. (현행과 같음)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3. ------------------------- ----------------------------------것(다만,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 <삭 제>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다음 각 호 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사전 감정 신청하려는 경우 : 별지 제77호서식
< 신 설 >	2.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제78호서식
< 신 설 >	3.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별지 제79호서식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감정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7호서식의 회보서, 제78호 또는 제79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확인된 대상물에 별표 3의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 1.～4. (현행과 같음) 5. 제53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6. 제54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2016년 1월 1일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현행 제6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