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8.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1 2. 문화재감정위원 감정요령 정비 4 3. 재검토형 규제일몰 정비 7

1.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안 제28조, 별지서식53호~60호)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 인위적, 자연환경적 변화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체의 취약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노후․훼손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 5년의 정기조사 주기로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법정주기를 단축하고자 함

※ 문화재 특별점검결과 대책 보도(‘14.8.7) : 법정조사주기 단축 등 검토

ㅇ 또한,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정기조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법, 조사 결과 작성 양식, 매뉴얼, 세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 운영 지침」(안)을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나. 개정 내용

ㅇ 국보, 보물, 사적 등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5년→3년)

- 동산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은 종전과 동일

- 정기조사 결과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조사

ㅇ 「정기조사 운영 지침」(훈령)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재의 유형별, 성상별, 형태별 서식 개발 및 매뉴얼 마련

- 정기조사 서식, 방법, 운영 등 체계적인 조사방안 마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8(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 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 보존환경이 양호한 실내 또는 보호각 내에 있는 건조물문화재 3. 천연기념물 및 명승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문화재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조사기록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정기조사의 법정주기 단축 및 체계적인 조사방법 도입을 통한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적시적 관리기반 구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현황(2015.6월 현재)

구분	국보․보물 (동산)	국보․보물 (건조물)	사적	천기 명승	중민 (건조물)	중민 (동산)
건수	1,579	747	489	563	171	111

ㅇ 해외사례

- (프랑스) 문화유산법 제622-8조

․ 역사적기념물 지정동산물의 5년마다 점검

-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제16조

․ 문화경관, 자연지경 보존유지계획은 최소 5년마다 전면검토

- (미국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뱅고어시) 문화재보호조례

․ 5년마다 문화조사 실시(문화적 자산의 목록, 문화적 필요목록, 필요해결 및 현존 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전략 포함)

- (영국) 교회건축은 5년, 역사적 공공건축물은 4년마다 정기조사(주로 석조건조물)

〔참고〕The Church Assembly Commission, 2011, Church Buildings council guidance on quinquennial                       inspections   David Watt & Peter Swallow, 1996, Surveying historic buildings, Donhead,  p.10-18

- (일본) 등록유형문화재의 보조사업 중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는 3-5년으로 제안되고 있음참고〕文化庁，登録有形文化財の家守りグループサポート事業，事業の成果，2013

- (기타) 건조물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주기를 2-3년으로 권고하는 해외 논문과 문헌 다수 있음

〔참고〕Daniel Pletinckx, monitoring monuments, www.academia.edu/2519455/Monitoring_Monuments_

ㅇ 국내사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를 정하고 있음(안전등급이 양호, 보통의 경우에 주기 3년)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4.8.7) : 정기조사 법정주기 5년→3년 단축 등

2.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조항 정비(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조항 신설(법률 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 관련, 문화재 감정위원 감정요령 등을 정비를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감정시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사전감정 근거 규정 명시, 비문화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을 정비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45조(감정 요령) ------------- ------------------------------. 1.～2. (현행과 같음)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3. ------------------------- ----------------------------------것(다만,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 <삭 제>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다음 각 호 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사전 감정 신청하려는 경우 : 별지 제77호서식
< 신 설 >	2.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제78호서식
< 신 설 >	3.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 별지 제79호서식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감정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7호서식의 회보서, 제78호 또는 제79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확인된 대상물에 별표 3의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보호법」제60조의2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신설에 따라 하위법령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및 운영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 운영 현황

<참고자료>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 운영 현황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7	-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500편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	2
김포국제공항	3	2	일본 등 3개국, 주7일, 420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1개국, 주7일 700편
부산국제우체국	1	-
대구국제공항	1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4	중국, 주6일, 26편/*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2	중국, 주7일, 15편
제주국제공항	1	5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	2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	2	중국, 주6일, 8편
양양국제공항	1	2	중국, 주4일 6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회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등 2개국 주 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1	중국, 주 3회
무안국제공항	1	2	중국, 주5일, 7편
17개소	25	29

3.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 (안 제63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법의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규제를 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몰기한 설정을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19조의2)

나. 조항별 규제내용 검토

ㅇ (53조)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76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법안이 국회 계류중임. [문화재보호법(정부제출 2014.12.29., 의안번호 1337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생  략)

ㅇ (54조)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기준 설정사항은 행정규제이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 및 타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생  략)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등: 2015년 1월 1일 4.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5년 1월 1일 <신 설> <신 설>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53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6. 제54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2016년 1월 1일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현행 제6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여 존속시킬 것은 존속시키고 불필요한 절차 등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재 행정 관련 국민 불편사항 개선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타법사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참고사례>

규제재검토 타법 입법사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조항	내 용
제87조의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5년 1월 1일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