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제안부처

문화재청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이소연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 국보․보물 2,157건, 사적 489건, 천연기념물․명승 563건, 중요민속문화재 284건 합계 3,493건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 일몰 대상 아님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나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

- 단, 동산문화재, 보존환경이 양호한 실내 또는 보호각 내에 있는 건조물문화재 등은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

8. 규제체계도

ㅇ 문화재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정기조사 실시(3년 또는 5년 주기)

⇩

ㅇ 조사결과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보수정비 기초자료로 활용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53호∼제61호 서식에 기록하고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ㅇ 그러나, 야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 인위적, 자연환경적 변화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체의 취약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노후․훼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 5년의 정기조사 주기로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참고2] ’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분석 요약(’13.11.21 ‘문화재 관리 특별점검과 제도개선’ 총리 지시)

□ 야외에 노출된 석탑 등 다수의 석조문화재는 재질 풍화, 생물오염 등에 따른 잠재적 훼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총 1,601건 중 642건(40.1%)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산성 등 성곽문화재는 입지여건과 ‘면(선)’ 단위 문화재로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보수정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총 391건 중 185건(47.3%)이 보수정비 등 필요

- 정밀실측, 지표□발굴조사 등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연차적□종합적 정비 필요

ㅇ 또한,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는 정기조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사방법, 조사양식, 조사매뉴얼, 세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야외에 노출된 건축문화재의 경우 보존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필요

ㅇ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 보수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문화재 정기조사 제도가 없었던 과거에는 문화재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문화재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수정비 요청함에 따라 사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사전예방적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ㅇ 특히, 야외 건조문화재의 보존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정기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에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많은 문화재가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정기모니터링(182건),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1,503건) 등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총 1,685건(22.8%)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최근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5년의 정기조사 주기로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 사전예방적 문화재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주기 단축이 필요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문화재의 훼손정도, 보수필요 시점, 관리상태 등의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장을 매일, 주간, 월간 등의 단기주기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ㅇ 그러나, 조사인력 및 예산 등의 여건상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문화재 관리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야외 노출 건조물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주기 단축이 필요

ㅇ 비규제 대안으로는 정기조사를 미실시하는 방안과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조사주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겠으나,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기에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야외에 노출되어 자연적․인위적 훼손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건조물문화재에 한정하여 조사 주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규제의 정도 및 수준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ㅇ 보존 상태가 양호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조사가 가능 하도록 명시

- 동산문화재, 실내 또는 보호각 내 건조물 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 유사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프랑스) 문화유산법 제622-8조

․ 역사적기념물 지정동산물의 5년마다 점검

-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제16조

․ 문화경관, 자연지경 보존유지계획은 최소 5년마다 전면검토

- (미국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뱅고어시) 문화재보호조례

․ 5년마다 문화조사 실시(문화적 자산의 목록, 문화적 필요목록, 필요해결 및 현존 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전략 포함)

- (영국) 교회건축은 5년, 역사적 공공건축물은 4년마다 정기조사(주로 석조건조물)

〔참고〕The Church Assembly Commission, 2011, Church Buildings council guidance on quinquennial                       inspections

David Watt & Peter Swallow, 1996, Surveying historic buildings, Donhead,  p.10-18

- (일본) 등록유형문화재의 보조사업 중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는 3-5년으로 제안되고 있음

〔참고〕文化庁，登録有形文化財の家守りグループサポート事業，事業の成果，2013

- (기타) 건조물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주기를 2-3년으로 권고하는 해외 논문과 문헌 다수 있음

〔참고〕Daniel Pletinckx, monitoring monuments, www.academia.edu/2519455/Monitoring_Monuments_

ㅇ 국내사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정하고 있음(안전등급이 양호, 보통의 경우에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제1항(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조사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ㅇ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경우 현행 5년의 정기조사 주기로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문화재 정기조사 주기 5년 → 3년으로 단축

< 현행유지안 >

ㅇ 문화재 정기조사 주기 5년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비규제적인 대안 : 정기조사를 미실시하는 방안

ㅇ 덜 규제적인 대안 : 조사주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비규제 대안으로 정기조사를 미실시하는 방안과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조사주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겠으나,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정책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

ㅇ 한편, 문화재의 훼손정도, 보수필요 시점, 관리상태 등의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장을 매일, 주간, 월간 등의 주기로 조사주기를 짧게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ㅇ 그러나, 조사인력 및 예산 등의 여건상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 관리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수환경에 처한 야외 노출 건조물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주기 단축이 필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정기조사는 직접조사와 위탁조사로 실시하고 있음.

- 직접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등) : 국보․보물, 천연기념물, 명승

- 위탁조사(용역) :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ㅇ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현황(2015.6.30현재/ 단위:건)

시행규칙 28조제1항	구 분	국보		보물		사적	천기 명승	중요민속 문화재		계
		동산	건조물	동산	건조물			동산	건조물
제1호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23		1,187				113		1,523
제2호	보존환경이 양호한 실내 또는 보호각 내에 있는 건조물문화재		4		33					37
제3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						563			563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8		36	65			16	125
제5호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있는 건축문화재				12	4			92	108
제6호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조사결과 상태 등급분류에 따라 별도 결정
3년 주기 대상문화재			82		572	420			63	1,137
계		223	94	1,187	653	489	563	113	171	3,493

* 국보․보물 2,157건, 사적 489건, 천연기념물․명승 563건, 중요민속문화재 284건 합계 3,493건

ㅇ 규제 도입으로 인한 위탁용역 조사비용(사적489, 중민171)

- 5년 주기시 1년 소요비용 = 32,076,000원

․ (660건 x 243,000원=160,380,000) ÷ 5년 = 32,076,000원

- 3년 주기시 1년 소요비용 = 47,725,200

․ (483건 x 243,000원=117,369,000) ÷ 3년 = 39,123,000원

․ (177건 x 243,000원=43,011,000) ÷ 5년 = 8,602,200원

- 조사주기 단축에 따른 연평균 추가비용

․ 47,725,200원 - 32,076,000원 = 15,649,200원

* 산정근거

- 2012년 사적 정기조사 연구용역 원가계산 참조(참고1)

․ 1건당 비용 : 50,000,000원÷206건 = 243,000원

ㅇ 규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 조사비용(국보94, 보물653)

- 5년 주기시 1년 소요비용 = 78,883,000원

․ (747건 x 1.5일 x 352,000원=394,416,000) ÷ 5년 = 78,883,000원

- 3년 주기시 1년 소요비용 = 124,924,800

․ (654건 x 1.5일 x 352,000원=345,312,000) ÷ 3년 = 115,104,000원

․ (93건 x 1.5일 x 352,000원=49,104,000) ÷ 5년 = 9,820,800원

- 조사주기 단축에 따른 연평균 추가비용

․ 124,924,800원 - 78,883,000원 = 46,041,800원

* 산정근거

-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조사

․ 문화재별 조사인원 : 3명(학예관, 학예사, 연구원)

․ 1일 소요비용 : 352,000원

(연구원 인건비 52,000원, 출장비 3명 300,000원)

※ 규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 내역

조사 주기	조사구분	대상 문화재 수	건당 조사비용(원)	연 소요비용(원)
5년	위탁조사	660 (사적489, 중민171)	243,000	32,076,000
	직접조사	747 (국보94, 보물653)	352,000	78,883,000
	소계 (A)			110,959,000
3년	위탁조사	483(조사주기 단축)	243,000	39,123,000
		177(조사주기 유지)	243,000	8,602,200
	직접조사	654(조사주기 단축)	352,000	115,104,000
		93 (조사주기 유지)	352,000	9,820,800
	소계 (B)			172,650,000
연평균 추가 비용		B - A		61,691,000

* 제6호에 따라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는 조사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므로 추가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 소유자 대응비용

- 문화재 소유자의 대응비용 대상자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현황표”의 제5호에 해당하는 108명임. 이들은 극히 소수이며, 일반적으로 거주와 관리를 하고 있어, 문화재를 조사하는데 이들의 비용이 발생할만큼 별도의 노력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규제 도입으로 인한 편익

- 문화재 정기조사의 목적은 문화재의 현상, 관리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판단하여 보수대상 및 시기를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문화재를 찾아 적절한 시기에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경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조사주기를 단축한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수공사의 적용방법이나 시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편익을 화폐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예고기간중 별도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의 관리상황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 관리에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함)이  실시하는 직접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ㅇ 조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하더라도 현행 인력과 예산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대 효과

ㅇ 야외 노출 문화재 정기조사의 법정주기 단축과 체계적인 조사방법 도입을 통해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ㅇ 정기조사의 실효성 및 적시성 개선을 통한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2012년도 사적 정기조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순원가	1.인건비	연구수당	등급	인원	단가	개월수	적용	금액	비고
			책임연구원	1	2,915,894	8	0.2	4,665,430
			연구원	2	2,235,867	8	0.3	10,732,162
			연구보조원	2	1,494,604	8	0.3	7,174,099
			보조원	1	1,120,991	8	0.4	3,587,171
		합계						26,158,862
	2.경비	여비	등급	인원	단가	일수	숙박비	금액
			책임연구원	1	106,600	12		1,279,200
			연구원	2	88,000	25		4,400,000
			연구보조원	2	88,000	30		5,280,000
			보조원	1	88,000	30		2,640,000
			소계					13,599,200
		유인물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인물 인쇄비		권	20	20,000	400,000
			보고서 인쇄비		권	20	240,000	4,800,000
			CD 제작비		장	100	5,000	500,000
			소계					5,700,000
		회의비	구분		인원	횟수	단가	금액
			회의 진행비			2	150,000	300,000
			위원수당		2	2	150,000	600,000
			위원여비		2	2	106,600	426,400
			소계					1,326,400
		전산처리비	구분	단위	개월	수량	단가	금액
			토너 카트리지	개	8	0.5	189,000	756,000
			A4용지	박스	8	1	18,200	145,600
			소계					901,600
		합계						21,527,200
3. 순원가(1+2)				47,686,062			(인건비+경비)
4. 일반관리비				2,313,938			(순원가)의		5%이내
5. 총원가				50,000,000			(순원가+일반관리비)

[참고1]

[참고2]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Ⅰ.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총 6,752건 (국가지정 1,447건, 시·도지정 5,305건)

▪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중심

▪ 원칙적으로 동산문화재는 제외하되, 안전시설이 취약한 사찰, 문중, 서원 등 유물다량 소장처(47개소) 포함 실시

ㅇ (점검 기간) ’13. 12 ∼ ’14. 5월/ 6개월

▪당초 ’14.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등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1개월 연장

▪생물피해 분야는 흰개미 등 활동시기에 맞춰 ’14.7월까지 추가 점검 실시

ㅇ (점검 체계)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도 등 제반요인을 고려,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

▪분야별 전문가로 「문화재특별점검단(단장 박언곤/ 홍익대 명예교수)」*을 구성(100명), 점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 시□도는 자체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별도 구성□운영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조사(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72건), 문화재청-지자체 합동점검(인천 문학산성 등 270건) 실시

	<문화재청 주관>	: 목조, 석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888건
	<지자체 주관*>	: 국가지정문화재 559 + 시도지정문화재 5,305 → 5,864건 (고분, 선사유적, 천연기념물 등)

* 지자체 건의사항을 반영, 건조물에 속하는 등록문화재(404건) 추가 점검 병행

ㅇ (점검 내용)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훼손도, 방재설비 등에 대한 종합조사

▪구조보존, 소방방재, 생물피해, 유물다량 소장처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진행

▪문화재 유형별 특성화된 ‘조사표’를 활용, 체계적□효율적 점검 유도

Ⅱ. 점검결과 분석

□ 구조 보존 분야

□ 이번 특별 종합점검(6,752건)과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조물 문화재 641건(’13년 정기조사 210 + 국립박물관 소관 27 + 등록문화재 404)을 포함, 총 7,393건을 훼손도□위험도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크게 6개 등급(A～F)으로 분류

<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 >

구 분	점검대상 (건)	등 급 별
		A	B	C	D	E	F	기타*
국가지정 문 화 재	1,684	500 (29.7%)	350 (20.8%)	501 (29.8%)	30 (1.8%)	282 (16.7%)	19 (1.1%)	2 (0.1%)
시·도지정 문 화 재	5,305	1,324 (25.0%)	1,349 (25.4%)	1,370 (25.8%)	143 (2.7%)	1,044 (19.7%)	67 (1.3%)	8 (0.2%)
등 록 문 화 재	404	184 (45.5%)	52 (12.9%)	67 (16.6%)	10 (2.5%)	87 (21.5%)	1 (0.2%)	3 (0.7%)
계	7,393	2,008 (27.2%)	1,751 (23.7%)	1,938 (26.2%)	183 (2.5%)	1,413 (19.1%)	87 (1.2%)	13 (0.2%)

A (양 호)	□ 최근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B (경미보수)	□ 벽체 탈락, 배수로 불량 등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 돌봄사업 대상
C (주의관찰)	□ 육안에 의한 지속적 관찰 또는 석조문화재 생물오염 등에 따른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 훼손 등이 진행될 경우, 정기모니터링 및 보수정비 필요 등급으로 재분류
D (정기□상시 모니터링)	□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등침하, 변위□변형, 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
E (보수정비)	□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 보존관리를 위한 지표□발굴조사,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문화재
F (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 <기 타> : 보수정비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문화재

ㅇ 현 단계에서 별도의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A·B·C 등급)는 총 5,697건(77.1%)

- 양호(2,008건/27.2%), 경미보수(1,751건/23.7%), 주의관찰(1,938건/26.2%)

ㅇ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정기·상시 모니터링(183건/ 2.5%), 보수정비(1,413건/ 19.1%), 즉시조치(87건/ 1.2%) 등 관련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총 1,683건(22.8%)

구 분		등급별
		계	D	E	F
국가지정	국 보	31	10	21	-
	보 물	118	7	101	10
	사 적	128	5	120	3
	명 승	1	1	-	-
	천연기념물	11	7	4	-
	중요민속문화재	42	-	36	6
	계	331	30	282	19
시도지정		1,254	143	1,044	67
등록문화재		98	10	87	1
합 계		1,683	183	1,413	87

ㅇ 야외에 노출된 석탑 등 다수의 석조문화재는 재질 풍화, 생물오염 등에 따른 잠재적 훼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총 1,601건 중 642건(40.1%)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ㅇ 산성 등 성곽문화재는 입지여건과 ‘면(선)’ 단위 문화재로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보수정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총 391건 중 185건(47.3%)이 보수정비 등 필요

- 정밀실측, 지표□발굴조사 등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연차적□종합적 정비 필요

ㅇ「문화재 돌봄사업」의 전문화□고도화 필요성 증대

- 총 7,393건 중 돌봄사업 대상은 경미보수 1,751건(23.7%), 주의관찰 1,938건(26.2%) 등 3,689건(49.9%)

ㅇ 시□도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중심의 제한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며, 전반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등 공간적·맥락적 보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점검대상 문화재 총 5,305건 중 1,254건(23.6%)이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재원 부족 등으로 적기 대응 한계

□ 소방 방재 분야

ㅇ 소방·감지 설비의 작동상태 미흡 등에 따른 보완·개선이 필요한 문화재는 총 427건 중 「환구단(사적 제157호)」 등 128건(30.0%)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경미사항)	C (작동 미흡)
427건	157 (36.8%)	142 (33.2%)	128 (30.0%)

ㅇ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국보․보물 168건)의 소방방재 시설은 작동상태 비교적 양호

- 반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은 시설 유지관리 미흡

ㅇ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소방·감지 설비 설치대상 총 2,304건 중 705건(30.6%) 설치·운용 중

-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확대 필요

□ 생물 피해 분야

ㅇ 흰개미 등의 목조문화재 가해 흔적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85건) 및 방충사업이 필요한 문화재(5건)는 총 121건 중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 등 90건(74.4%)

- 흰개미 등 활동시기에 맞춰 「창경궁 명정전(국보 제226호)」 등 28건 추가 정밀조사(5～7월) 실시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주기적 모니터링)	C (방충사업)
121건	31 (25.6%)	85 (70.3%)	5 (4.1%)

ㅇ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사례 증가 추세

- (’07～’09년) 280건 중 126건(45.0%) → (’11～’13년) 193건 중 108건(55.9%)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 중 (’11～’15년/ 321건)

* (’13년까지) 193건 완료/ (’14～’15년) 128건 추진 중

□ 유물다량 소장처

ㅇ 조사대상 47개소에 소장된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156건(국보 15, 보물 141)으로, 도난□멸실 사례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보물 제1232호)」 등 11건

< 소장유물 등급별 현황 >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주의관찰)	C (보존처리)
156건	125 (80.1%)	20 (12.8%)	11 (7.1%)	긴급 보존처리 필요 (5건)

ㅇ 47개 전시관 중 상시 개관 중인 곳은 27개소(57.4%)

- 「선운사전시관」 등 17개소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Ⅲ. 후속 조치사항

ㅇ 소방□감지 설비 개선□보완 (‘14.2～10월/ 23억원/ 128건 대상)

- 문화재 현장 방재력 확보 등 시급성을 감안, 금년 10월까지 조속 완료 추진   ※ 경미사항(142건)은 금년 상반기 모두 조치 완료

	(조치 완료)	: 「안성 석남사 영산전」 등 90건
	(조치 중)	: 「부안 내소사 대웅전」등 38건

ㅇ 방재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기관(업체) 위탁 확대 (’14. 5월)

- 국보□보물(168건) → 사적□중요민속문화재(291건) 등을 포함,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총 459건

ㅇ 경미보수 대상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14.4월～/ 140억원/ 1,751건 대상)

- 사업 추진여건 등을 심층 검토, 가능한 분야는 금년 내 조치

	조치 완료	: 「서울 동관왕묘」 등 692건
	조 치 중	: 「경주 효현동 삼층석탑」 등 1,059건

ㅇ 긴급 보수정비 추진 (‘14. 5월～/ 87건 대상)

- 특별점검 결과 훼손 등이 심각하여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문화재청 소관)	: 「서울 흥천사 대방」등 20건/ 긴급 보수비 지원 (12억원)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16건, (조치 예정) 3건
	(지자체 소관)	: 「밀양 원서리 혜남정」등 67건/ 시·도별 자체 추진

ㅇ 보수정비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예산 반영 (‘14. 6월～)

- ’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총액계상) 우선 반영

※ (조치완료) 16건, (조치 중) 233건, (예산반영 필요) 160건

ㅇ 시□도지정문화재 예산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14. 6월～)

- 지자체 평가 시, 보수정비 사업 추진실적* 반영(안행부 협조)

* 시□도지정문화재 개수 당 예산투입 평균액을 상대평가하여 반영

Ⅳ. 제도개선 계획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정책체질 개선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 도출□시행 → 3대 핵심과제/ 9개 세부 추진과제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과제유형 (조치기한)
□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①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 보존환경이 취약한 중요문화재를 선별, 상시 모니터링 등 맞춤형 특별관리 모색	즉시과제 (’14.12월)
	②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 모바일 기반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제 구축,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돌봄지원센터 설립 등	중기과제 (’14～’16년)
	③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 국보, 보물 등 중요건조물의 법정주기(5→3년) 단축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단기과제 (’15.상반기)
□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① 문화재 안전방재 연구기능 보강 □ 구조모니터링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 등	중기과제 (’15～’16년)
	②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 방재설비 점검체계 내실화□전문화,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161개소 대상)	중기과제 (’14～’16년)
	③ 유물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 □ 사찰 유물전시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인력 채용 및 통합관리 지원 등)	단기과제 (’15.상반기)
□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① 문화재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 □ 지정문화재의 생성□유지 관리이력(수리, 조사, 점검 등)의 통합 DB 구축□활용 및 공개	즉시과제 (’14.12월)
	②「문화재관리사」 제도 도입 □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중기과제 (’16.하반기)
	③ 시□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강화 □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정기조사 의무화□표준화, 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중기과제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