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건축사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31.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