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2. 7.

수리기술과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 결격사유 정비	1

1.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 결격사유 정비 (안 제9조, 제15조)

1. 개정이유

ㅇ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형법 개정 취지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 벌금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4. 기대효과

ㅇ 벌금형 집행유예를 도입한 「형법」 개정 취지와의 정합성 유지로 법 체계상 부조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