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33”을 “234”로 하고, 행정주사보 “13”을 “14”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3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233”을 “234”로 하고, 행정주사보 “13”을 “14”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3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3	23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2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3	23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2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