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직접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21.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제14조의2 제1항 중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4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34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 : 2018년  1월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항제3호타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2. 이전(移轉)보존 3. 기록보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 법 제14조제1항제1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법 제14조에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 2018년 1월1일 3.4. (현행 제2호,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48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