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

2017. 4.

	목 차
1.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평가(안 제14조) 1 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의 자구수정(안 제14조의2) 3 3. 보존조치의 해제 자구 수정(안 제14조의3) 5 4.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안 제34조) 6 5.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후단) 등 개정(안 부칙 제2조) 8

1.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평가(안 제14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2. 이전(移轉)보존 3. 기록보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의 자구수정(안 제14조의2)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제1항 조문의 내용을 현행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수정하고 제2항의 조문내용 중 현행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 법 제14조제1항제1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3. 보존조치의 해제 자구 수정(안 제14조의3)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제14조의3 조문의 내용 중 현행 (제14조)를 (법 제14조)로 조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 -------법 제14조----------- ----------------------------------------------------------------------------------------------------------------------------------------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4.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안 제34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을 시행령 (안제14조)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신설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현행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임

2.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 2018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 2018년 1월1일 3.4. (현행 제2호, 제3호와 같음)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규제의 재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절차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5.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후단) 등 개정(안 부칙 제2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개정(신설)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항제3호타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건축법시행령 일부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생략)	「부칙 제2조」건축법시행령 일부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현행과 같음)
②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9) (생 략)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생 략)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1) ～9) (현행과 같음)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11)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카. (생 략)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0. (생 략)	3. -------------------------------------------------------------------------------------------------------------------------------------------------------------------------------------------------------- 가. ～ 카.(현행과 같음)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4.～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 참고자료 ]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법 제14조)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