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선정․심사 관련 조항과 고시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 과정 수료자 인정 범위 변경(안 제23조)

나. 전수교육학교 선정․심사 조항 신설(안 제28조)

다.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8조)

라.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9조)

마. 문화재청장의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30조)

바. 문화재청장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 변경(안 제3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계획”을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교수요원”을 “교원”으로, 제5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계획

2.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3. 교원 등 인력 운영 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ㆍ심사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수요원”을 “교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 전수교육학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계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 등)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 ----------------------------- 교원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 전수교육학교------------------
<신 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학교 육성 비전, 추진 계획
	2.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3. 교원 등 인력 운영 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사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전수교육대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 전수교육학교---------------------------------------------------------------------.
1.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1. 교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 전수교육학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전수교육학교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4. --------------- 전수교육학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48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