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ㅇ 수혜자로부터 자율적인 동의를 얻어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문의 자율성 보장 촉진 등을 위해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공개제한 고시 등에 대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57조)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 마련(안 제61조)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신속한 포상금 청구 및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업무를 위한 서식개선

(제1호~제9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4의2호 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제한 사항 안내판은 문화재청장이 설치한다.

제3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9의2호 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9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ㆍ② (생 략)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4의2호 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생 략)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제한 사항 안내판은 문화재청장이 설치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생 략)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 ③ (생 략)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9의2호 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ㅇ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문화재	종 류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재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재의 특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문화재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식물 등), 문화재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재에 포함된 점(點)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학교 또는 소속 기관
전공 또는 연구사항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연구실적 개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신청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장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	문화재청(장학금지급기관 또는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통     보

해당 기관

해당 기관

접   수

심사위원회

심      의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문화재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ㆍ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문화재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지정문화재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문화재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ㅇ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 재 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해당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현 재 용 도/기 능
	소 유 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사유
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자료보고서 작성요령

1.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을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3. 명칭

ㅇ 문화재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ㅇ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ㅇ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ㅇ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ㅇ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ㅇ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ㅇ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ㅇ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ㅇ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 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ㅇ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 )
계
				(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ㆍ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보           물

지    정     서

중요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제23조                        보     물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위 문화재를                 로

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중요민속문화재
발급 번호	지정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성 명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정서 명 칭 : 소 재 지 : 위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정 또는 변 경 연 월 일	비 고	기 록 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인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기능ㆍ 예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발 급 구 분	인 정 연월일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지정 번호	명칭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인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보유 기능ㆍ예능	명예 보유 자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 구분	인 정 연월일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지정 번호	명칭
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재	지 정 종 류 :
	문화재 명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관리 기간	지정일	발급자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발급일
			성명	생년 월일	종류 및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수량/면적(㎡)	소유자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신 청 사 유
신 청 내 용	위 치
내 용
사 유
착 공 및 준 공 예 정 연 월 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소재지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반출지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 공
준 공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 경 허 가 내 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2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별지 제24의1호서식]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자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지정번호	명 칭	사업명	위 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기간연징란에는 변경허가 신청에 의한 것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지정 [ ]취소 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 정 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보 고 자				처 리 기 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
	보 고 서 작 성				▶	접 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통 보
						시ㆍ도지사
				▼
						통 보
						문화재청장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 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규 격		보관 장소
반 출 목 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가

국가지정문

화

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허 가 번 호 및 연 월 일		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반입예정 연월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청장 허가

(제 출)

(통 보)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수 량
수 출 목 적
수출 대상 국가		대 상 기 관
수출예정 연월일		수 송 방 법
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 출)
		▲
																	▼
																문화재위원회심의
				(통 보)
												문화재청장 허가

(3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문 화 재 의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지정(등록) 종류 및 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수 량	점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ㆍ 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치사항 지시
					조 치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 (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 칭
내 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문서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 제55조제8호,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38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소 유 하 게 된 경 위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 수 종 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ㆍ평가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보유자(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ㅇ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이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수 교육 기간	기능ㆍ예능	발급 연월일
				~
				~
				~
				~
				~
				~
				~
				~
				~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ㆍ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4㎝) 각 1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	시 기
	장 소
	대 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	시 기
	장 소
	대 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
피추천인	교육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담당 분야
경 력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ㆍ예능 공개실적	○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선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기능ㆍ예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생년월일	주 소	발급 구분	선 정 연월일	발 급 연월일	기록자
		지정번호	명칭
297㎜×210㎜[인쇄용지(특급) 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교 육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중 요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ㆍ육성단체명
	무 형 문 화 재 관 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 × 4.5㎝)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 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		날 짜	내 용

(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6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7쪽)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전 승 자
전승 구분	성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ㆍ예능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국보·보물(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ㆍ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ㆍ보 등 가구재
	천장/닫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ㆍ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 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국보·보물(건조물-석조)문화재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 폭 등)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 유 자		주소					연락처
관 리 자		주소					연락처
보수ㆍ관리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적 정기조사서

(1쪽)

사적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
문화재명:	분 류:
일반현황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지정면적		보호구역 면적		영향검토범위
소유 주체
지정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	㎡( %)	㎡( %)	㎡( %)	㎡( %)	㎡( %)
문화재 개요
입지현황	문화재구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	생산	계획	농업진흥	보전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	[ ]예	[ ]아니요
사적의 입지
[ ]산간	[ ]평야	[ ]해안ㆍ도서	[ ]시가지	[ ]공업지대	[ ]기타
조사자 의견
문화재구역
영향검토 구역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2쪽)

관리현황	관리단체
	담당기관						부서/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																	[ ]있다		[ ]없다
	발굴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발굴 내용										발굴단체			예산(천원)
	정비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공사 내용										공사업체			예산(천원)
관람편의시설현황	사적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
	전시관ㆍ박물관				안내 설명소				홍보물					문화재 해설사					기타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조사자 의견
조사일										조사자

(3쪽)

현 황 사 진

(4쪽)

도면 현황(용지 크기 A3)

-  -

297mm×420mm[보존용지(1종) 70g/㎡]

(5쪽)

사적 정기조사서-2(공통-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현황
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고가수조		저수조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소화펌프								화재경보기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										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
[ ]있다			[ ]없다				해당 사항 없음			m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
사적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문화재가 있는가?												[ ]있다		[ ]없다
사적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												[ ] 예		[ ]아니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
예					아니요						원
조사자 의견
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									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

(6쪽)

현 황 사 진

(7쪽)

사적 정기조사서-3(세부항목-건조물)
주변환경 특성
배수/습기				주변수목
일조/통풍				진동/소음
기타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건조물	동			부대시설		동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8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9쪽)

현 황 사 진

(10쪽)

사적 정기조사서-4(세부항목-근대건축)
구분		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부		건물 전체의 부동 침하 현상	[ ]있다	[ ]없다
		바닥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 ]있다	[ ]없다
구조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의 균열	[ ]있다	[ ]없다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 ]있다	[ ]없다
		외벽 벽돌 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 ]있다	[ ]없다
마감	외장	외벽 마감재 탈락	[ ]있다	[ ]없다
		외벽의 백화 현상	[ ]있다	[ ]없다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 ]있다	[ ]없다
	내장	내부 마감재의 손상 유무	[ ]있다	[ ]없다
		내부 창, 문의 작동 상태	[ ]있다	[ ]없다
방수		옥상 ROOF DRAIN의 상태	[ ]있다	[ ]없다
		누수되는 곳의 유무	[ ]있다	[ ]없다
기타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 ]있다	[ ]없다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현상	[ ]있다	[ ]없다
		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	[ ]있다	[ ]없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1쪽)

현 황 사 진

(12쪽)

사적 정기조사서-5(세부항목-성곽)
구분		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		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 및 기타		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사적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시설명		규모 및 양식	점검내용
성내시설

(13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4쪽)

현 황 사 진

(15쪽)

사적 정기조사서-6(세부항목-기타)
공통사항	사적의 유구 정비 상태
	정비	사적 유구 정비 현황
		유구 정비 내용				조사자 의견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
					[ ]불량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요
	미정비	사적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
세부사항	석조물이 있는 경우
	유형	훼손 내용
	초석 ㆍ 비석 ㆍ 석물 ㆍ 고인돌 ㆍ 선돌 ㆍ 기타
	사적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16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7쪽)

현 황 사 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국보·보물(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소				연락처
관 리 자		주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보관 장소
	신고사항 이행 여부
	수량 확인
	보존 상태
	보존시설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보관 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도ㆍ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	보관 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 진행 정도
	보수ㆍ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 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ㆍ 관람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천연기념물(동물)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소				연 락 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연 락 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 수
	지정종 개체 수
	모색별 개체 수
	입지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ㆍ방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 상태
	입지 환경
	병충해 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 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천연기념물(지질ㆍ광물)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기 타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수 환 경
그 밖의 사항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정기조사서

(앞쪽)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 유 자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 요소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지정 연월일
성 명								인정 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전수 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 승 활 동
		특기 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전수 교육 현황
이 수 생 관리 현황
전 수 생 관리 현황
전승지원금 관리 현황
전승활동 현 황
특기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제 호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 종류 및 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출입하려는 사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통 지										결 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계획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 요 예 산		금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국 비	문화재청
	그 밖의 기관
지방비(도비, 시비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 행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 람 인 원		명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1. 문화재 현황

가. 지정별:  ○○  제    호(   .   . 지정)

나. 명  칭:

다. 수  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ㆍ리ㆍ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보호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연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ㆍ군ㆍ 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문화재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또 는 기 관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명 칭
대 상 물 구 분		용 도		수 량
소 재 지(보 관 장 소)
구 조 및 규 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 유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및 문헌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 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등록문화재 대장

(1쪽)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 화 재 위원회 심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지도ㆍ조언 및 권 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보고

통보

보고

통보

신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앞쪽)

등록문화재 제 호 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
보고자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규 격			보관장소
반 출 목 적
반 출 국가							보 험 방 법
반 출 일							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유 물 상 태
점 검 자							점 검 일			20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허가 목록 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보관장소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할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 청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 보				문화재청장 허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감정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명 칭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니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감정 대상물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일련번호:
제 작 연 대		작 자
감정의견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 화 재 청 장
작 성 방 법
※‘제작연대’, ‘작자’, ‘감정의견’, ‘문화재가치’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   진

(15㎝×10㎝)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감정의뢰서 작성								문 화 재 청 장
									감 정 의 뢰
									감 정
									문화재 감정위원 날인
									문 화 재 청 장
							(1부 보관)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일련번호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반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국 적		반 출 국
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확인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명 칭		수 량
종 류
신 청 사 유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인 대상물 각 1점
일련번호 :
제 작 연 대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화재청장
작성방법
※‘제작연대’, 규격 및 특징‘,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번호‘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   진

(15㎝×10㎝)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1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반 출 자)	성 명		여권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국 적		반 출 국
품 명	수 량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 화 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뒤쪽 계속)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인 대상물 각 1점
위 대상물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 화 재 청 장
작성방법
ㅇ‘규격 및 특징’,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품 명	수 량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문 화 재 가치 유무	감정필증번호
작성방법
ㅇ‘규격 및 특징’,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필증 번호‘ 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부 제출)

(1부 발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의2호 서식]

문화재 감정대장
( )문화재감정관실
번호	감정일시	감정대상		신청(소유)자		감정위원		문화재 가치유무	감정내용	비고
		품 명	수량	성명	연락처	위원(1)	위원(2)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 급 감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 현황	소 유 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문화재	건
서 간 류	건	외국 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ㅇ 소장 문화재 목록
210㎜×297㎜[보존용지(1종)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 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격(㎝)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 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 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 목록
210㎜×297㎜[보존용지(1종)12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주소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제 출
	신청서 작성						허 가 담 당 부 서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통 보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불허사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허 가 번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상 호
허가 연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신고의무:「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의사항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1쪽)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청 보고

(3쪽)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 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앞쪽)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날짜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기록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210㎜×297㎜[인쇄용지(특급) 80g/㎡]

(뒤쪽)

문화재매매장부
번 호	문 화 재 명	번 호	문 화 재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허가 번호	제 호	허 가 연월일		상 호
검인 신청 장 부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 업 장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접수번호	제 보 조 서
제보일시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제보내용
제보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접수자	소속기관명
	직 위				직 급
	성 명
	접 수 경 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문화재사범 제보ㆍ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사 건 명
법원(기소)의 관할
공 적 내 용
몰 수 문 화 재
처 분 결 과
사 건 종 결 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제61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청 구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포상금액결정

통

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