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나.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 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전단과 같은 조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는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되, 도로·철도 등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중요 행위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8.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현상변경 허가 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공무원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기타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자

제22조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중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법 제87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경우”로 한다.

제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천연기념물란의 제3호의 제목 중 “지질·광물”을 “지질·지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3) 중 "노두(路頭)"를 “노두(露頭)”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구과상(球果狀)”을 “구과상(球顆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화구(火丘)”를 “화구(火口)”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략)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신 설>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생략)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의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의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의 제4항과 같음)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1조(허가절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3(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법 제3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되, 도로·철도 등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중요 행위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8.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신 설>	제21조의4(현상변경 허가 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공무원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기타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자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2조(허가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생략)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9.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삭 제>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移築)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의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의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