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13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업무는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행정행위임

ㅇ 이에, 현상변경 허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현상변경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세분화하여, 크게 허가 신청(안 제2장), 신청서 접수 및 제출(안 제3장), 조사‧심의 및 허가(안 제4장), 사후 관리(안 제5장)로 규정

ㅇ 현상변경 허가 신청 대상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ㅇ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기(안 제8조)

ㅇ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간(안 제9조)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과 자체 허가사항을 구분(안 제11조)

ㅇ 현상변경 허가 기간(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가 이행실태 점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정섭 사무관, 이순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yayagom@korea.kr, nuyhead@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