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 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3)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4)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제1의2호)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협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2. 02. 15. ∼ 03. 28.), 재입법 예고(2022. 04. 19. ∼ 05. 30.)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고도의 지정 요청)”을 “(고도의 지정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결과서(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를 제출한다)”를 “결과서”로 한다.

제1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 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 해당 지역 내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신 설>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 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 해당 지역 내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 제출해야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를 제출한다)	1. -------------------------- 결과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 락 처	(042) 481 -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