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2013. 10. 11. 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39호

일부 개정 2014. 3. 19. 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46호

일부 개정 2020. 5. 6. 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1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 기기가 있는 시설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변화하는 과정의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량하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와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粒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의료용으로서 인체의 진단에 사용하는 것과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비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인 것)인 것은 제외한다.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다. 신크로트론(synchrotron)

라.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betatron)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microtron)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가. 용도

1) 엑스선 형광분석용

2) 엑스선 회절분석용

3) 가속이온주입용

4) 수화물 검색용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

나.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放射線量率),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가 방사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문화재보존을 위한 보존․진단․복원 등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방사선원이나 그 부속물을 사용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나 오염제거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허가사용자"란 법 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기관”)이고, "신고사용자"란 법 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기관”)를 말한다.

10.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② 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연구소장(이하 “지방연구소장”)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장 및 지방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 등”) 직속으로 방사선 사용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둔다.

제5조(연구소장 및 지방연구소장의 직무) 연구소장 및 지방연구소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안전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소의 방사선 안전 확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소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소장 등을 보좌하고 법 제59조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1조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 연구소장 등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린다.

3. 법 제59조1항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나) 건강진단

다) 피폭관리

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시설(사용, 보관,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와 이의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점검사항

사.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아. 그 밖에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소 종업원으로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④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소 종업원으로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제7조(부서장의 직무) 부서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관리 감독한다.

제8조(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초기 방화조치 등을 취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장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 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구매, 수령, 사용, 보관, 폐기, 인허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나 지정받은 담당자는 승인된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구매 수령하여 구매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신고하거나 허가 받은 범위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동위원소 등은 신고·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2. 허가사용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을 할 수 있다.

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휴대형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업소 외부로 반출하여 이동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용계획을 알리고 사용 기록을 해야 한다.

제4장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제11조(피폭방사선량의 평가)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개인선량계(OSL)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개인선량계를 분실한 사고가 일어나면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한다.

1. 판독특이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7 및 별표 8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개인선량계(OSL)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된 개인선량계(OSL)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③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선량계(OSL)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1.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플라스틱 시트에 넣어서 개인선량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때에는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인선량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 중인 개인선량계는 가능한 한 동일 조건으로 보관한다.

5.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는 두지 않는다.

6. 개인선량계는 흉부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등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제13조(방사선량 등 측정) ① 방사선량률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량률의 측정은 연구소가 보유중인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2.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청정구역에서 켜고 밧데리 상태, 정상동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연방사선량률을 측정하며 그 후 각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

3. 주기

가. 사용시설 : 방사선작업 전⦁후 및 사용 시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 : 사용 시마다

②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이용하며, 다은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필요 시 보조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2.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이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는 개인선량계를 사용하고, 수시출입자는 보조선량계를 사용한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건강검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이수하였으며 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수시출입자의 경우 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을 확인하고 보조선량계를 지급하고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한다(별표13).

4.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주기는 아래와 같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매분기

나. 수시출입자 : 보조선량계 초기화 후 출입할 때마다

제6장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 관리 ․ 교정

제14조(보관과 관리) ①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며, 습도와 온도 등이 알맞은 곳에 보관하고, 방사선량률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교정을 받은 후 확인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의 검․교정 계획을 세워 검․교정이 특정기간에 몰려 있어서 방사선작업현장에서 장비의 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15조(교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기술표준원장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교정 주기 :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제7장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교육 ․ 훈련

제16조(교육 ․ 훈련) ①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ㆍ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과정 및 시간(시행규칙 제138조 관련)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종사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④ 수시출입자는 상기 표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매년 3시간 이상)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⑤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상기 표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갈음한 것으로 한다.

⑥ 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⑦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⑨ 신고 사용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신고 사용 방사선작업종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해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별표 9)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교육지정을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교육

제8장 방사선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

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 중 농도 이상인 곳

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②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동반하거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8조(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주기)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할 때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관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제19조(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 ① 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기점검목록을 만들어 비치한다.

②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위험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9장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제21조(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 사고 발생 장소에서 바로 불을 끄고 대피하거나 피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장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

제22조(기록) 방사선작업이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보존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별표 1)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3.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4.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가.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인사기록카드(별표 5)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별표 6)

라. 판독특이자에 관한 기록(별표 7, 별표 8)

마.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별표 9)

바. 방사선측정장비의 검․교정 성적서 - 검․교정 기관의 양식에 따름

사. 개인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관한 기록 - 측정 기관의 양식에 따름

아.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별표 10~12)

제23조(비치) 제22조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2호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의 가는 10년간 보존하고, 나, 다, 라는 사용을 폐기 때까지 보존한다.

제11장 위험할 때의 조치

제24조(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보고, 조치 사항) 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거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자력관계시설 등이 고장 나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경고

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의 주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

라.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ㆍ집게ㆍ보호용구의 사용과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 방지

제25조(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 절차와 방법) ① 연구소장 등은 방사선 긴급작업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비상 대응을 위한 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긴급한 때의 방사선작업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상 방사선작업계획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소장 등은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 목의 선량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사고, 진압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피폭선량을 다음 각 목의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유효선량 : 0.5 Sv

나. 피부의 등가선량 : 5 Sv

2. 긴급작업에서 발생하는 피폭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 등은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 그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계획된 긴급작업의 목적

2. 작업수행으로 받게 되는 예상 피폭방사선량,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구체적인 방사선준위 또는 그 밖의 작업조건

3. 방사선방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제26조(조치 후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 긴급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피폭방사선량

3.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제12장 도난․분실,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조치와 사고 예방

제27조(도난, 분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한다.

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한다.

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한다.

제28조(도난, 분실,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절차와 방법) 도난․분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의 후속조치를 한다.

1. 도난, 분실 사고 때의 후속조치

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도난ㆍ분실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역 언론사와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일반인들에게 선원의 도난ㆍ분실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주변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분실물을 찾은 때에는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회수가 되도록 널리 알린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대기하여 도난ㆍ분실물 회수에 최선을 다한다.

바. 회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사. 도난ㆍ분실된 장비의 회수과정에서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2. 불이 났을때의 후속조치

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 부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불을 끈다. 상황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한다.

나. 만일 불끄기가 쉽지 않으면 방사성동위원소를 화재현장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아 오염의 확대방지를 꾀한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불이 완전히 꺼지면 선원 등을 회수한다.

마. 위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바.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제29조(사고가 난 때의 보고 내용과 방법)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난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

1. 긴급 상황이 생긴 일시,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 피해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제30조(사고수습대응절차) ① 비상연락체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000(주) 042-868-0402(야)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247
			방사선안전관리자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방사선작업종사자

② 직 무

1. 연구소 소장

가. 방사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사고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간의 비상연락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나. 방사선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및 감독

다.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보고

라. 사고대응절차에 대한 숙지

마. 사고대응절차서의 이행 여부 확인

3. 방사선작업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휘, 감독 하에 방사선 사고 대응 업무에 종사한다.

제31조 (비상대응태세의 유지) ① 사고발생 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상 장비를 구비한다.

1. 비상통신수단 (휴대전화, 무전기 등)

2. 소화기,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

3. 개인 피폭선량계

②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직무수행

제32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연구소장을 적극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지시를 어기고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과 직무거부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소장 등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연구소장 등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때문에 인사 및 관련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2.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과 이행상태 점검 확인

3. 그 밖의 방사선안전관리와 장해방지 관련 업무

제14장 그 밖에 방사선장해에 대한 방어

제33조(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 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엄수한다.

제15장 보  칙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제35조(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성 명		전 화 번 호
	근 무 부 서		직 위
구매내역	종 류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핵종, activity, 수량
	용량, 수량
	모 델 명
	제 조 회 사
	판 매 회 사
	구입 예정일
사용예정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 급 자
위의 RI/RG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매 자 :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상기 RI/RG의 구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구입일

〈별표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

사용장소 :

일자	용량	사용목적	사용시간	선량률 (μSv/hr)	작업자 이름	방사선 안전관리자

〈별표 3〉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

모델	제작사	용량	일련번호	취 득 현 황		폐 기 현 황				방사선 안전관리자
				일 자	취득처	일자	방법	폐기 장소	작업자

〈별표 4〉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1. 측정자
측정일자	년 월 일	측정자
2. 측정 장비
기 기 명		측 정 범 위
제 작 회 사		모 델
일 련 번 호		검․교정 일자
3. 측정결과
측정지점	선량률(μSv/hr)	측정지점	선량률(μSv/hr)
비 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

〈별표 5〉

방사선작업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전공
근무처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직 및 전직
건강검진				특이소견
교육일자				기타

〈별표 6〉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종사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건 강 진 단 결 과
문진	■ 과거 질병력: ■ 가족력: ■ 최근 특이증상 (※급격한 시력저하 등): ■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그 밖의 특이사항 (※해당 경우에 작성):
일반혈액 검사결과	백혈구(WBC)		/μL
	혈소판(PLT)		103/μL
	혈색소(Hb)		g/dL
일반혈액검사 판정소견
채혈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연락처(전화):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서명 :                     (서명)

〈별표 7〉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주 :  ⑪ 면허 또는 자격사항: 방사선 관련 분야의 면허와 자격 사항을 기재

⑫ 방사선작업 근무경력: 현재 근무기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종사한 경력을 기술

⑬ 건강검진 결과 : 최근 3년간의 검진 여부와 검진결과의 이상 유무를 기술

⑭ 선량계 관리방법: 판독기관에서 선량계를 받아 선량계 착용기간에 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회수․확인․보관방법 및 판독기관에 반송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⑮ 작업 장소: 판독 이상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방사선작업 장소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 선량한도 초과피폭 □ 분실 또는 훼손 □ 미회수 □ 그 밖의 판독불능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보고자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전화 : )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
	⑧담당부서				⑨담 당 자
RI 등 사 용 현 황	구 분	허가일자			사용목적		허가내역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판독특이자	⑩성 명					생년월일
	⑪면허 또는 자격사항						⑫방사선작업 근무경력
	⑬건강검진 결과
	⑭선량계 관리방법
	⑮작업 장소
발생 경위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내용이 많을 때 추가 별지 사용)
조치 사항	판독특이자가 생긴 후 가. 방사선구역 출입금지와 선량계 재지급 등에 대한 조치, 나. 작업절차서, 작업환경, 다. 제3조에 따른 선량계 이외의 선량계를 착용한 경우 그 선량판독 기록 등을 상세히 기술 (내용이 많을 때 추가 별지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별표 8〉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상기 판독특이자에 대한      .  .   ～   .    .     기간에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하는 과정에/피폭방사선량의 추정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정선량의 산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판독특이자      :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판독특이자	성 명			생년월일
	판독특이기간	. . ～ . .		기간 중 작업시간
	기간 중 비정상적인 방사선작업 유무			□없음 □있음(작업내용 : )
	방사선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내용(구체적으로 기술, 내용이 많을 때는 추가 별지 사용)
추정피폭방사선량	선량판독 결과				추정선량
	선원의 종류					기간 중 선원 변동사항 유무			□없음 □있음
	작업장 평균 공간선량률 (선원을 가동할 때, 측정에 사용된 측정기 및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추정선량 산출방법 및 근거(내용이 많을 때는 추가 별지 사용) 필요할 때는 관련 자료 첨부

〈별표 9〉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훈련 일지	작성자	확 인

부서명		연구실명
교육․훈련 일시		교육․훈련 장소
참석자		작성자
교육․훈련 내용
토론 및 건의사항
비고

〈별표 10〉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개정 2019. 2. 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3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 작업장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면허 또는 자격사항	취급경력	교육이력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대리기간
	대리사유
「원자력안전법」제53조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서명 또는 인)
210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11〉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확인서

(앞쪽)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확인서

① 소속:

② 사용자:

③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대수 및 성능 :

④ 사용목적:

⑤ 사용장소:

⑥ 사용일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210㎜×297㎜[백상지 150g/㎡]

〈별표 12〉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대장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대장

구분 일자	출입자			출입일시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부터	까지	출입 목적	성명	서명

〈별표 13〉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측정기록부

사용장소 :

일자	출입목적	출입시간		피폭선량률 (μSv/hr)	작업자 이름
		입실	퇴실

[별첨 1]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2017. 7. 17.>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에 관한 기술기준

① 방사선발생장치

1. 사용

가.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

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로 방사선을 가릴 것

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과 취급의 숙달․훈련 등으로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사용시설이나 방사선관리구역 경계면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방사선 표지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2. 보관

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나. 보관시설의 보관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선발생장치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

다. 보관시설에는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라. 보관시설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사선표지를 게시할 것

[별첨 2]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법 제145조 관련)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45조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및 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5년
3.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5년
나.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측정한 때마다	10년
다.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10년
라.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작업한 때마다	10년
마.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아.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자.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차.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카.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별첨 3] 신고 기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신고 위반시 제재 내용

신고 기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신고 위반시 제재 내용

○ 제재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등 부과

○ 위반사항

- 사용 개시/폐지, 경미한 사항/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운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후 1년 미경과자의 안전관리자 임명,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고/조치 위반한 경우

- 기술기준, 포장/운반기준 미준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