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고등교육법」이 개정(’18. 12. 18. 공포, ‘19.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교원 외의 구분에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다.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종별은”을 “종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직원 등) ① (생 략)	제5조(교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대학원) ① (생 략)	제8조(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종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연 락 처	(041) 830 - 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