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교육교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개정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 이유

ㅇ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고등교육법」이 개정(’18. 12. 18. 공포, ‘19.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ㅇ 교원 외의 구분에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과의 불일치 사항을 개선·보완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개정안 제8조 제2항)

가. 개정 이유

ㅇ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붙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직원 등) ① (생 략)	제5조(교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대학원) ① (생 략)	제8조(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종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