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의 면적이 지표조사 실시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랐을 때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지시할수 있도록 해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 하에서는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유력하더라도 기록이나 선행연구가 없다면 지표조사를 지시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매장문화재 훼손이 우려됨. 따라서 기록이나 선행연구가 없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표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실제 운영절차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 발견신고된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유효기간이 없어 이를 규정하여 처벌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는 지표조사 개선(안 제4조제1항)

나.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등 지급절차 현행화(안 제24조제2항)

다. 발견신고된 문화재 관련업무를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신설)

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 유효기간 설정(안 별표 4), 허가제한기간, 등록제한기간 기산일 설정(안 별표 2,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제1항제4호나목 중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라 한다) 두 명 이상의 의견 등”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관련 전문가”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보상금·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견신고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허가제한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기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기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기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	등록제한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4.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등록제한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4. 별표 4 Ⅰ. 일반기준 제3호에 해당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허가제한기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굴허가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일기준으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발굴허가제한기간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⑤ (생  략)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라 한다) 두 명 이상의 의견 등-------.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 5. (생  략)

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신  설)

제24조(보상금·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발견신고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신 설) Ⅱ. 개별기준 (생 략)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	2개월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허가제한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Ⅱ.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기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기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기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	등록제한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3.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4..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신 설)

Ⅱ. 개별기준 (생   략)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등록제한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한다.

Ⅱ.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48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