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요원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인 소양과 관련 경험을 갖추어야 하므로 조사 요원 등급별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자격기준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은 조사원 등의 등급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에 대한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를 규정하여 전문인력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조사 인력의 전문성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책임조사원과 조사단장의 경우 조사를 지휘·감독해야 해 고도의 학술적 판단을 요하므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그리고 자격기준 중 학력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대학원에서의 학력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국외취득 학위는 해당하지 않아 국외취득 학위가 국내취득 학위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국외취득 학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시 계좌입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현행 서식에 기재토록 하지 않아 이를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인력 및 시설현황이 변동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내용이 정해져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6조제5항에서”를 “영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서”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서에서는 보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청구내용

제14조제4항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서류 각 1부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7일 이내에 알리고 미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알려야 한다.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그 중 “제15호”를 “제18호”로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및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 알리는 경우는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의 12. 특정지역의 개발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별표 3과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15호서식은 제18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하며,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조사 요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인력 기준을 상시 근무자로 규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책임 조사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적용하고 다음의 자격기준을 추가함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국외에서 취득한 학력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이라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수중 분야 1명 포함)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수중 분야 2명 포함)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위 표의 인력 기준은 상시 근무자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명칭							수량
	발견 장소 (소유자 :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청구 금액 원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보상금 지급
청구인			경 유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문화재
	공적(功績) 내용
	포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포상금 지급
청구인			경 유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내용	기관 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붙임 양식) 2.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신청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3. 발굴조사업무 인수인계서 각 1부.(조사원 이상이 기존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건 중 보고서 발간까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작성). 4.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6.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7.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무소에 대하여 5~7호의 서류를 제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기관명

대표자

본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분소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ㅇㅇ

등록기준지

ㅇㅇ사무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총인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

연구원

8

1

책임조사원 겸임

0

2

2

2

1

조사기관 시설 현황(단위 : ㎡)

총연면적

항온·항습 수장시설

보존처리 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

기타

·본소 190

·분소 170

·ㅇㅇ사무소 80

·본소

수장고 120

·분소

보존실 40

·ㅇㅇ사무소

보존실 80

·본소

연구실 35

·분소

조사실 30

·본소

정리실 35

·분소

전시실 100

실측기자재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기타

00종 00식

카메라 00대

트랜시트 00대

레벨기 00대

기타  0종 0식

뒷면에 기재

세콤장치 등

ㅇ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수중조사기관인 경우)

-

※ 조사기관에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조사업무를 하는 곳을 등록기준지로 표시(조사기관 등록증과 현황파일에 기재됨), 시설 현황은 위 예시와 같이 사무소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 두 개 이상의 기능이 하나의 실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기재

(예시) 조사연구실 75㎡ 중 35㎡에서 연구업무,
40㎡에서 정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연구시설	정리시설
·조사연구실 35	·조사연구실 40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기본 필수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진공비닐 포장기기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 제거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을 위한 장비(항온항습가능)
기타장비	항온항습기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세 부 인 력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입사일	조사경력
조사단장	원장	홍길동	1960.0.0.	00대학교 박사 (고고학)	2001.1.1.	00년00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겸임)	원장	이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고고학)
책임조사원	실장	박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고고학)
조사원 (문화재 분야)
조사원 (수중분야)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조사원의 분야를 기재(문화재 분야, 수중분야)

시설 및 기자재 현황
구분	기자재명	수량	비고
실측 기자재
측량 기자재
촬영 기자재
발굴 기자재
보존처리기자재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실체 현미경
	이온수제조기(1차 이온수)
	건조기
	진공비닐 포장기기
	진공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항온수조(탈염처리기)
	유물보관장
	항온항습기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기타

시설 및 기자재 사진
항 목	사 진	비 고
외부전경 (본소)	※ 작성대상 - 조사기관의 외부전경과 출입구 사진(기관 간판 포함) - 각 실별 시설(실명 표지 포함)과 기자재를 각각 촬영한 사진 ※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함
출입구 (본소)
외부전경 (분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이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이전 전)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소재지(이전 후) (우편번호 )
신고내용	신고 사유		조사기관 이전
	신고 내용		ㅇ이전일자 : ㅇ이전사유: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3.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4.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무소에 대하여 2~4호의 서류를 제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미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고내용	신고 사유		시설 및 인력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
	신고 내용		ㅇ미달사항 발생일자 : ㅇ미달내용 :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다음 서류 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가.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나.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다.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라.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마.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보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고내용	신고 사유		시설 및 인력현황 미달사항을 보완
	신고 내용		ㅇ보완일자 : ㅇ보완내용 :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다음 서류 중 미달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관련되는 서류 가.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나.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다.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라.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마.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관명 기관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서에서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청구내용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서류 각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7일 이내에 알리고 미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알려야 한다.

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및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 알리는 경우는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12.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 바. (생 략)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12.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 바. (생 략)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ㅇ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신 설) (신 설) ㅇ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책임 조사원	(신 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육상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 단장	ㅇ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신 설) (신 설) ㅇ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 조사원	(신 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신 설)
3. 수중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 단장	ㅇ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신 설) (신 설) ㅇ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 조사원	(신 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신 설)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신 설)
	(신 설)
4. 수중발굴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 단장	ㅇ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신 설) (신 설) ㅇ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 조사원	(신 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신 설) (신 설)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신 설) (신 설)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신 설)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기존 1~4.를 하나의 표로 통합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삭 제)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책임 조사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적용하고 다음의 자격기준을 추가함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기존 1~4.를 하나의 표로 통합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삭 제)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책임 조사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매장문화재 전공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로 발굴조사경력을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으로 적용함
조사원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학력기준을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로 적용하고 다음의 자격기준을 추가함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기존 1~4.를 하나의 표로 통합, 수중조사기관으로 적용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삭 제)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관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책임 조사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기존 1~4.를 하나의 표로 통합, 수중조사기관으로 적용
구분	자격기준
조사 단장	(삭 제)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관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책임 조사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삭 제)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준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 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국외에서 취득한 학력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이라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문화재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문화재 1명, 수중 분야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조사기관의 상근직 조사 요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수중 분야 1명 포함)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수중 분야 2명 포함)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위 표의 인력 기준은 상시 근무자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명칭								수량
	발견 장소 (소유자 :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청구 금액 원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문화재위원회 심 의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명칭							수량
	발견 장소 (소유자 :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청구 금액 원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작성		□	경유		□	접수			□	보상금 지급
청구인			경유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문화재
	공적(功績) 내용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문화재위원회 심 의	□	포상금 결정		□	결과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문화재
	공적(功績) 내용
	포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 (예금주 :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처 리 절 차
청구서작성		□	경유		□	접수		□	포상금 지급
청구인			경유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내용	기관 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내용	기관 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붙임 양식) 2.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신청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3. 발굴조사업무 인수인계서 각 1부.(조사원 이상이 기존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건 중 보고서 발간까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작성). 4.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6.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7.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무소에 대하여 5~7호의 서류를 제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이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이전 전)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소재지(이전 후) (우편번호 )
신고내용	신고 사유		조사기관 이전
	신고 내용		ㅇ이전일자 : ㅇ이전사유: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3.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4.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무소에 대하여 2~4호의 서류를 제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미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고내용	신고 사유		시설 및 인력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
	신고 내용		ㅇ미달사항 발생일자 : ㅇ미달내용 :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다음 서류 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가.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나.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다.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라.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마.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보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신고내용	신고 사유		시설 및 인력현황 미달사항을 보완
	신고 내용		ㅇ보완일자 : ㅇ보완내용 :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 육상지표조사기관 [ ] 육상발굴조사기관 [ ] 수중지표조사기관 [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별지 제14호서식의 붙임과 동일) 2. 다음 서류 중 미달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관련되는 서류 가. 조사요원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요원은 제출하지 않음) 나. 조사요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다. 각 실의 명칭과 길이,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라. 각 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등) 1부. 마. 등기부등본 1부.(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관명 기관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관명 기관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