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7.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 (안 제3조의2 신설)	1쪽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안 제3조의3 ~ 제3조의5 신설)	3쪽
3	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방법 (안 제3조의6 신설)	6쪽
4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안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8쪽
5	소위원회 (안 제3조의9 신설)	10쪽
6	전문위원 (안 제3조의10 신설)	11쪽
7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등 (안 제3조의11 ~ 제3조의14 신설)	13쪽
8	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 (안 제5조)	15쪽
9	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 (안 제18조의2 신설)	17쪽
10	설계심사관의 자격 등 (안 제18조의3 신설)	19쪽
11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안 제19조의4 신설)	21쪽
12	정보공개 대상 (안 제19조의5 신설)	23쪽

1.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기타 심의사항 (안 제3조의2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심의사항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심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써 △전통재료 관련 사항, △부재 수집, △문화재수리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 절차 마련

2. 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안 제3조의3 ~ 제3조의5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3조의3 신설)

ㅇ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이 제척 등이 되거나 해촉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5(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선임,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고,

ㅇ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이 제척 등이 되거나 해촉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방법 (안 제3조의6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전체 위원중 7명~15명이 출석(다만, 분과위, 합동분과위, 소위는 소속 위원 전부가 참석)하여 ‘과반출석-과반찬성’에 따라 의결토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6부터 제3조의8까지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출석회의 원칙, 회의 소집권자, 의결 정족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기본적인 기틀 마련

4.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안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분과위원회로서 ‘보수’, ‘복원정비’, ‘보존과학’의 3개 분과를 두고,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각 위원을 지정하며 필요시 겸직이 가능하게 함(안 제3조의7 신설)

ㅇ 합동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7(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의 수리에 관한 사항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 가운데 제1호 외의 것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보존과학분과위원회: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개최 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 체계 마련

5. 소위원회 (안 제3조의9 신설)

가. 개정이유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운영 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권한, 구성 등을 정함으로써 심의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의사결정 도모

6. 전문위원 (안 제3조의10 신설)

가. 개정이유

ㅇ 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전문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회 출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연구 업무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중 일부를 문화재청에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제3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가운데 일부를 문화재청에 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도모

7.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등 (안 제3조의11 ~ 제3조의14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무처리, 수당지급, 회의록작성, 운영세칙)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둠(안 제3조의11)

ㅇ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의12)

ㅇ 위원회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13)

ㅇ 기타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 설>	제3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3조의1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을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8. 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 (안 제5조)

가. 개정이유

ㅇ 식물보호와 동산문화재 일부는 문화재수리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실측설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실측설계 제외 대상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추가하고(제1항제3호사목 신설),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
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생 략)	1. --------------------------: (현행과 같음)
2. 식물보호 분야 가. ~ 나. (생 략)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3. 동산문화재 분야 가. ~ 바. (생 략) <신 설>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존처리 하려는 경우
<신 설>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수리 기준 마련으로 원형보존과 진정성 제고에 기여

9. 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 (안 제18조의2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중 설계변경 필요 사유가 발생 시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 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변경 필요 사유로써 △새로운 고증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정성 있는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등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변경사항 등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중에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설계변경의 사전조치로써 그 사유를 먼저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10. 설계심사관의 자격 등 (안 제18조의3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설계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심사관의 자격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 하고, 업무는 지역별, 등급별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의5에 따른 설계심사관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심사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가운데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교수요원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등급을 구분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관의 인정 기준, 연수과정 및 등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중요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으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도모

11.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안 제19조의4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는 그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 시 준비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현장공개 시 안전과 수리품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문화재수리의 중요도 등에 따라 공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4(현장공개 시 유의사항)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공간과 관람동선을 분리할 것 2. 문화재수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개 방법을 정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을 공개할 때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장을 공개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중점공개 : 중요도가 높거나 문화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로서 주요 진행 과정을 공개.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관람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일반공개: 제1호 외의 것으로서 문화재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만을 공개 ③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안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점공개를 통해 대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12. 정보공개 대상 (안 제19조의5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공개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황사진, △계획도면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5(정보공개 대상) 법 제37조의3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 전 현황사진 2. 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수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